추계소득 계산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회신일 2011.05.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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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계소득 계산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73. 다툰 결과9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27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적용한다.

신규사업자의 추계소득 계산에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소득세법 제143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개업일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사업개시일’ 기준.

회답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3조제4항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서1055 심판결정
2020.06.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0전0156 심판결정
2020.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중4359 심판결정
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중4361 심판결정
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중4360 심판결정
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중4356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중4355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중4357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중4358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11-0089 (2011.05.27 회신), "추계소득 계산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48)
원 제목: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법 적용 시 사업개시일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