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보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누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 법률관계가 없으면 의무가 없지만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았다면 의무가 있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사업부문 양도 후 연말정산은 어느 법인이 하는가?관계회사 간 특정사업부문을 양수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업원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원천징수-2013.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사업부문과 종업원을 승계할 때 연말정산 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이 근로소득을 통산해 연말정산한다. 고용관계와 근로관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양수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이다.
|
3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
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
채혈 요원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혈 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계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6
비상근 감사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감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2009.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감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를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감사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별도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직무 내용과 범위, 용역 및 보수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7
계속 제공한 자문과 출장비는 어떤 소득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체제비등은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7.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한 경영자문용역과 출장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3년간 계속 제공한 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며 출장비 등도 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실제 지출한 출장비는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8
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의 간병인에 대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간병인의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3％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9
독립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사업소득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909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안마시술소 운영소득과 안마용역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사업자로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경우의 사업소득은 기장에 의한 신고대상이며 안마사로서 고용관계 없이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것임
원천징수-2006.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 운영소득과 별도로 받은 안마용역 소득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받은 안마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된다. 소득별로 신고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11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마사가 다른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 속하는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2005.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가 다른 안마시술소에서 얻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한다. 안마시술소는 고객에게 받은 전체금액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
12
택시 사납금 초과액은 운전기사 근로소득인가?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2005.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 사납금 초과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초과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택시운송업체와 운전기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다.
|
13
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문료의 소득 구분과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
자동차매매 딜러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04.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 딜러가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15
일시적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원천징수하는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받은 해당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다.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6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교수의 소득과 세율은?고용관계없는 대학교수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대학교수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대학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
판매대행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인적?물적 설비 없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임
원천징수-200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소득 구분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고용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질의2는 제시된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
18
프로선수의 전속계약 수입은 사업소득인가?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선수가 전속계약에 따라 받은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원천징수한 용역대가는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9
독립된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반복적으로 강연하는 학원강사의 강사료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초과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20
특기적성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
고용관계 없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이용업 영위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02.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해당 봉사료는 제시된 봉사료·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외 근로 급여는 국내원천인가요?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외에서 근로할 때 급여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3
비고용 마사지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받는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받은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한 봉사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
공동주택 관리 관련 신고와 계약은 누구 명의로 하는가?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업무는 동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관련된 세무 신고 및 각종 업무를 누구 명의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직원 관련 신고와 보험 업무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고 용역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한다. 관리소장 등은 주택관리회사 직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25
원천징수를 위임하면 누가 의무자가 되나?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고용관계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
원천징수소득세법2000.1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대가의 소득 구분과 대리·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 또는 대리·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
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외판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용역제공의 대가는 소득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00.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해당 외판원의 용역은 관련 규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
비상근 이사장에게 출근일수별로 준 실비는 근로소득인가?비상근 이사장제도로 운영하면서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28
주민감시원 활동수당도 원천징수하는가?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을 일급으로 매월 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방법이나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29
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방문판매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방문판매원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30
대학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원천징수-1999.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고용한 교수에게 지급하는 자체 연구비와 외부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학의 자체 연구비는 근로소득이고, 대학이 중앙관리하는 외부 연구비는 기타소득이다.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은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31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안마시술소에서 당해 업체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당해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고용관계 없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봉사료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32
실적급을 받는 안마사의 소득은 무엇인가?총수입금액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안마사에게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또한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원천징수-199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며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한다.
|
33
야구감독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운동부 야구감독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1998.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부 야구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른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에 따른다.
|
34
외부 지도위원의 수당과 여비도 원천징수하나?○○연구원이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진단수당 및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외부 지도위원에게 지급하는 진단수당과 출장여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진단수당과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기관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도위원에 위촉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이다.
|
35
독립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7.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컴퓨터프로그램 판매와 학습지 보급을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
36
나이트클럽 봉사료는 자유직업 소득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사업은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4.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이트클럽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에 해당하고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37
고용관계 없는 외국인 강사료는 어떻게 신고하나?외국인강사 고용관계없이 지급받는 강사료는 거주자인 경우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하며 과세대상인 경우 세율25%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4.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월정액 강사료를 받는 외국인 강사의 원천징수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의 강사료는 자유직업소득이며 지급자가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강사는 해당 소득 발생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8
상담업자에게 준 강사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법인(개인사업자)가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4.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소업 개인사업자에게 강사료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물었다.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담업자가 강사에게 지급할 때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자유직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한다.
|
39
비거주자의 강연료와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 받은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중 원고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1.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나 일시적인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지급액의 25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이면 협약에 따른 과세 여부를 적용하되 원천징수는 내국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40
일시적 사무관리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 명칭 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199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를 관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고용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반복적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소득, 일시적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고용관계·근무내용·지급방법·계속성 등에 따라 판단하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41
청소년가장 생활비에 원천징수해야 하나?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지급하는 해당 생활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수령자인 청소년가장과 지급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대가 지급자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고용관계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86.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자의 거주 여부와 고용관계 대가 등의 원천징수 및 기술자문용역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의 거주 여부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관계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43
가정주부의 가내수공업 용역은 일용근로로 보나?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가내수공업 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와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가정주부는 일용근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44
비거주자의 강연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25/100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1.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가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율은 100분의 25이다.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