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국내사업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91건
'국내사업장'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49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관례적으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공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소득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경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비과세·면제 신청 시 한·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시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온라인 와인판매용 서버가 국내에 있을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판매 기능을 반복 수행하면 서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계약체결·대금 회수·상품 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서 수행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필리핀법인의 교육 및 원고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교육·원고 관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 역할만 하는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경비 지급은 회사 내부 판단 사항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후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전 신고·납부할 수 없지만 소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외국법인의 반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보세창고가 국내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법정 장소를 두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국법인이 반제품을 보관ㆍ인도하는 국내 보세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의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창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 보관ㆍ인도만 국내에서 하고 광고ㆍ판촉 등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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