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외국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0건
'외국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41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 여부의 판단과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며 외국법인 배당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인력·대리인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한 원유의 국내원천소득은 해당 조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관례적으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공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묻는다.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내국법인이 실제 소유자이면 내국법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실질적 소유 여부는 경제적 위험·수익·계좌 처분권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고용관계와 지시·통제, 책임범위, 사업활동상 비중과 역할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서비스계약에 따라 받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전적으로 국외 제공 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와 임원 급여 해당 여부는 계약과 용역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 지급 급여와 비거주자의 국내 체재 중 근로소득은 제시된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비거주 영국 거주자는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재하면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국내 서버로 와인을 팔면 국내사업장인가?2013.08.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13.06.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3-110
- 부동산주식만 양도한 외국법인이 조기 신고할 수 있나?2011.07.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1-221
-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0.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2010.1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2009.12.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80
-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2009.12.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53
-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2009.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 투자기구를 통한 주식소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3.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
- 증권투자 정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2006.09.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3
- 외국법인의 증권대차 수수료는 원천징수되는가?2006.04.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4
- 외국법인 간 주식 대여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006.04.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09
-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2006.03.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 외국법인에 지급한 정보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5.09.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7
-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3.05.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044
-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2003.01.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93
- 외국법인의 주식대차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002.03.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63
- 해외법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2001.1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79
- 외국 익명조합원에게 준 이익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2001.10.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11
- 외국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09.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96
-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01.08.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25
- 거주지국 이전 시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2000.08.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92
-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1999.03.15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총46014-175
-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1999.03.15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총46017-175
- 외국법인의 부실채권 회수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8.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19
- 외국기업의 감리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1997.12.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80
-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95.05.13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재국조46017-77
-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1994.04.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219
- 외국법인에 지급한 설치기술 대가는 사용료인가?1992.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54
- 직원 파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나?1991.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21
-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1979.07.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2345
-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1978.12.08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조1234-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