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사업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9건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특허·노하우와 공동연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노하우 양도대가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다.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미국법인의 자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자료 제공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다.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혼합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삽화·출판 대가는 사용료인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삽화·레이아웃 데이터와 출판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국내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지급 대가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해외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해외 게임개발사가 국내 플랫폼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대가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권리나 노하우가 제공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의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귀속 관계에 따라 국내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카자흐스탄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어디서 과세하나?

카자흐스탄법인이 국내은행에 지급한 대출 이자와 수수료의 소득 구분 및 과세를 묻는다. 이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하고, 수수료 등은 국내은행에 현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외국세액 결정통지를 늦게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공제계산서를 내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