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주택임대소득 검색 결과 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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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직원이 사는 임대주택 소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법인 직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유·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시 주거용 여부는 실제 세입자가 사용한 객관적 용도로 판단하며 부수토지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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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상속 주택의 임대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상속인들과 같은 지분으로 소유할 때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 귀속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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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 회답에는 다가구주택이나 구분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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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도 임대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증액계약에서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등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증가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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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과세 임대소득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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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스트하우스 주택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계산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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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부가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부부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 주택 수 계산법을 물었다. 부부 합의로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사람의 순서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주택 하나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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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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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소득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분리과세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출만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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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을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68조제2항은 배제되지만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제68조제1항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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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거주자의 고가 1주택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의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이 준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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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택·적용한 방법은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 계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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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거주자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미등록가산세, 주택 수 및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국외소재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과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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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택 양도 후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양도하고 오피스텔 2채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임대소득 비과세를 물었다.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 2주택 소유기간에 발생한 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을 2000만원 이하 요건의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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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상복합 임대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임대 주택부분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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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겸용주택 임대소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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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동 주택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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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분등기 안 된 다가구주택은 몇 채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주택수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개로 계산한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별도 아파트 1채를 소유하면 2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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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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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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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9억원 초과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으면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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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가와 주택을 합쳐 쓰면 몇 주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벽을 철거해 1세대가 실제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실제용도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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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인이 임차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부가 고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주택으로 임대하면 그 소득은 비과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지는 실제 임차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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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세대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국내 다가구주택 1개를 보유한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상 주택 수를 묻는다.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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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만 받는 주택의 비용과 고정자산 취득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과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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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정용 주택 수에 조합원입주권이 언제부터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후부터 주택으로 본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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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동사업자별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2채 이상이면 과세되며, 고가주택은 1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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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주택자의 임대소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하 주택 소유자의 200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2개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부의 주택은 합산하고 다가구주택은 한 채로 보되, 구분 등기되면 각각 한 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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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소득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초과 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확인해 판단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상시 주거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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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하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며 해당 질의도 비과세에 해당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되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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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물었다. 2주택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2004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며 과세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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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주택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년 이후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는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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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타인의 증여로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기존 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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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고가주택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 일부의 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임대부분을 포함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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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급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채만 소유한 주택이 고급주택일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채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그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예외이다. 기존 회신문 소득46011-455의 내용을 제시해 답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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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무제표 없이 표준소득률로 추계신고하면 해당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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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임차한 주택을 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할 때 임차인과 건물주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다. 건물주도 계산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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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증금만 받는 주택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 시 보증금·전세금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귀속분부터 해당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이면 제외되며, 과세대상주택인지 불분명하면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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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신축주택 임대·양도 시 감면과 경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임대·양도 감면, 장기임대주택 적용 및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2000년 말 이전 신축 주택을 2001년 이후 취득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소득을 추계결정하면 주택구입 차입금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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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주택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 등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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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택임대소득 판정 때 부모와 자녀 주택도 합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판정할 때 부모와 아들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주택 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만 합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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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주택 임대소득에도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와 착오 납부분의 환급을 묻는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하나로 보지만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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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와 주택 수 계산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과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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