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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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기간 검색 결과 10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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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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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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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변경 후 세율·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의 65%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세율과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사용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은 용도변경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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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주택 5년 거주는 계속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주택의 양도·취득 순서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에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5년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은 제외하고 세대전원의 나머지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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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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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대원 사망 시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중 세대원 일부가 사망하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 중 일부 세대원이 사망하면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세대 구성원 일부의 사망이 해당 규정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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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허용기간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Case1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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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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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조정지역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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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무주택 때 분양권 계약하면 2주택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을 때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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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 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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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양전환 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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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양도기한이 연장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 임차인 때문에 신규주택 전입기간과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명서류로 임차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차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이면 해당 기간을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연장은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이며 취득 후 갱신 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단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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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건축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되 정해진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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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공제율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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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과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기간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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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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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어촌주택과 신규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토지 선취득과 신규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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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여러 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기간 계산과 여러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추가 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는 제한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이후 거주주택 특례는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은 가장 최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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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별도세대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부친에게 새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고향주택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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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속주택 보유기간도 일시적 2주택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과 상속 후 다른 주택 취득 전 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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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되 1세대 1주택 범위 초과분은 과세한다. 종전주택이 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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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존등기 전 양도한 종전 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보존등기 전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춘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한다. 사용승인일부터 보존등기 전까지 계약·양도하고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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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동거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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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합가 후 분가·재합가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내 피상속인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최초 합가 중 B주택 취득일부터의 동거기간은 2주택 기간이어서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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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입주자대표단에 분양잔금을 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아파트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 및 종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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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아도 취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도 과세특례의 취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유상·무상 취득, 직접 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이 모두 포함된다. 취득 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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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혼 후 증여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과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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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설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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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 중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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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고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일 때 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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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일인 초일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당시 규정상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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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감면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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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멸실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시기와 멸실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거소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며, 완성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취득 당시 멸실되어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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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2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수는 동일 세대원 보유분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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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리모델링 후 기준면적 초과 시 고가주택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리모델링 전·중·후를 통산하지만, 양도 당시 전용면적이 149㎡를 초과하면 해당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기간에는 사업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만 포함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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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해외 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종전 주택에 재입주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해 재입주하여 양도하면 해외 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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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02년 당시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기한과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경과규정에 따라 2002.3.30.까지의 경과기간별로 별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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