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회신일 2006.02.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5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2003. 8. 1.부터 2008.12.31.까지 취득한 1개 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 8. 1.~2008.12.31. 중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양도 전에 B주택을 취득하였다.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 주택 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다른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2003. 8. 1.~2008.12.31.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써,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B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 8. 1.~2008.12.31.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하고, A주택 양도 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서0833 심판결정
2019.05.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 (<time datetime="2006-02-15">2006.02.15</time> 회신),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08)
원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