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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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검색 결과 1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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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대상인 다른 사업장이 있을 때 전환 시기를 물었다. 기준사업장 공급대가가 기준액 미만이면 다음 해 7월부터 두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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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거래 입증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공급대가가 아니면 관련 제반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규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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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고납부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변경으로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해 계산·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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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세액 신고를 생략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품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결정·통지된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재전환 때에는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재고납부세액은 확정신고에 더해 내거나 수정신고 및 경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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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되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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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양수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얼마를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납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된 재화의 매입세액 관련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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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일반과세 단독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의 과세와 상가 매각을 물었다. 구성원의 단독사업장 보유만으로 공동사업자의 간이과세가 배제되지 않으며 임대용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은 구성원 개인의 사업과 별개이고,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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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세액을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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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반과세자의 별도 공동사업은 간이 등록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 사업장과 임대업 장소가 다르고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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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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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용역 공급 때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업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경우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미등록·폐업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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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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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반과세자에게 산 고금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적 용도의 고금인지 사업용 고금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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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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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으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기부터 그다음 해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경정한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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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건물·토지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매입·건설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는 토지를 제외한 취득비용이며 건물·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자본적지출은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하며, 매도 관련 질의는 추가 사실관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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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통지 효과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유형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로 전환 여부를 정하며,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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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간이과세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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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간이과세 포기 시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바뀐 간이과세자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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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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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전환은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과 일반과세자의 신고대상을 묻는다.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감가상각비와 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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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대재산 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평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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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반과세 전환자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성실신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판정요건과 공제액 계산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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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반과세 전환 때 건설중 자산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건설중인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 현재 건설중인 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과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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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신규 일반과세 사업장 개설 시 언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 신규사업장을 열면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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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무관한 토지·건물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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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축상가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업자가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과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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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물적분할도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분할 시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포괄승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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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효력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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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묻는다.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그날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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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물적분할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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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물적분할도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의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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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반과세 전환 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전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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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배우자와 공동 임대업을 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소매업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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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른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면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다른 일반과세 공동사업장에도 참여하면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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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무상사용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무상 사용하던 공동사업자 소유 토지·건물을 제외한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부동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임대차관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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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건물가액이 없는 계약도 과세표준을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면 건물분 과세표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알선용역이면 수수료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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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예산 지출증빙의 처리와 부가가치세 영수증의 교부대상·기재사항을 물었다. 서울시의 지출증빙 요령은 소관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영수증은 법정 사업자가 교부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 정보와 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을 적지만 공급받는 자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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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전환 때 기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 후 재고금액 승인을 받으면 공제·환급이 가능하지만, 종전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자산은 제외된다.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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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과세유형 변경 때 재고 관련 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전환 때 재고 관련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승인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조사·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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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동사업 참여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운영하는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의 적용 배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이 적용 배제되지는 않는다. 간이과세 공동사업의 일부 구성원이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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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4.12.31. 현재의 등록 상태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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