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1
전환사채 발행·인수 내역은 누가 제출하는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내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 내역을 누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발행법인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도 포함된다.
4,902
고가 발행 상환우선주도 증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 대하여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할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익배당 우선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903
종가로 시간외 매매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상속증여세 - 2004.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의제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4,904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증여의제에도 해당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각 시행령의 본조항과 부칙 조항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4,905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코스비와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로 계상된 코스비 및 입회금을 자산 및 부채가액에서 각각 차감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04.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주식평가 때 코스비와 입회금을 자산·부채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대신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코스비는 2003년 12월 30일 개정 규정, 입회금은 2003년 12월 31일 개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906
상장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하게 한 후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의 상장이나 등록으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특수관계자의 상장·등록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증여·양도 등으로 취득하게 한 주식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7
저가양수로 과세된 재산을 물납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물납청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908
증여재산 임대소득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인가?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
상속증여세 - 2003.12.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보험금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3.01.01 이후에 적용하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4,909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참고바람
상속증여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주식평가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제5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10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는 무엇을 따라 판단하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을 물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제시한다.
4,911
비거주자가 받은 특정채권에도 특례가 있는가?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912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
양도소득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주택 수 판정이나 과세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913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해당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1998년 말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4,914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1999년에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의 배정은 제외되지만 단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재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4,915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내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증여세가 결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증여세를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결정된 사실이 있어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6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했는지와 미사용 시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쓰거나 출연일부터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실제 사용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운용소득 창출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7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차감 후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기준을 물었다. 증여 당시 공제를 적용했다면 재산가액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재차증여합산 시 공제액을 안분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8
부 사망 후 모의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사망한 뒤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부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모의 증여재산 상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부의 사망일 전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9
학교법인 잔여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4,920
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매매실례가 없는 기업공개 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평가액 산정을 묻는다. 평가액은 정해진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쓰고, 이후 더 큰 공모가격이 정해지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1
비거주자의 특정채권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922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비속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23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 증여이익은 언제 계산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처분과 우리사주 취득이익 및 소각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기존 통칙·회신을 참고하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4
유류분 포기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증여·대물변제의 형태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제3자가 반환의무를 인수하면 수유자에게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5
국외 현지법인 비상장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내국법인이 소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의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 국가가 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6
특정채권 소지자는 상속·증여세 특례를 받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첨부된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특례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927
징수유예 문화재를 증여하면 세액을 징수하나?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징수유예대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징수를 유예받은 문화재자료를 손자 등에게 증여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징수유예한 상속세는 징수하며 해당 문화재자료의 증여세액은 징수유예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상속세액을 징수유예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28
사후관리로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은 출연재산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불산입된 재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929
국내 종교단체가 받은 모든 재산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범위와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930
출연재산 횡령·도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유용·횡령·도난된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장 등이 유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일정한 사용인의 횡령이나 도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친족관계 없는 사용인 등에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한 뒤에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931
타인의 증여로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수도권지역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기존 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932
양수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증여세가 붙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미개서한 주식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3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금전을 함께 증여받아 그 금전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금전으로 함께 받은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세액은 합산과세되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4,934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촌 이내 부계혈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여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의 친족에게 동시에 받으면 5백만원을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5
상속 후 6월 내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주식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경매·공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동일종목 주식이고 정해진 기간 이내라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경매나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6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재산을 사면 공익 사용인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4,937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권상장법인 등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38
특정채권 소지인도 국세 부과제척 규정을 적용받나?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증여세·상속세 면제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고 특정채권 소지인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본다. 적용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이다.
4,939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소유관계 및 대가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상양도면 양도세를 계산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전의 성격은 실질소유관계와 대가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0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한 보증채무는 공제되는가?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법정지분 상당액을 초과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이행한 보증채무액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41
단기재상속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 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재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삼는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세액 중 재상속재산 상당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942
순자산가액에서 이연법인세차대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943
통상 범위를 넘은 부의금은 전액 과세되나?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면 받은 부의금 총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회통념상 인정 여부는 지급자별로 동일 사건에 지급한 금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4
증여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반환으로 보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내에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가 아닌 자에게 준 경우 반환인지 묻는다.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과세가 제외되는 반환이 아니다. 금전 외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45
종교단체의 교화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의 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으로 본다. 불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946
비거주자도 특정채권 조세특례를 받나?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한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해야 한다.
4,947
특정채권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의 증여·상속과 관련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산(상속)46014-687과 재경부재산 46014-271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4,948
재차증여 기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기준 및 범위
상속증여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때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상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종전 증여 때 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한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가 없었다면 합산과세 시 공제액을 증여재산 가액별로 안분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다.
4,949
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미사용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0
퇴사 후 자사주 인출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기간 3년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3년 이내 인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자사주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인출일 현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