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1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로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02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때 건설비를 공제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는 공제하지만 적정임대료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적정임대료는 시행령의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별도 계산 규정을 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3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어떤 소득인가?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 등기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 등기한 뒤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9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604
특허권 대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근거는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83을 참고하도록 했다.
4,605
택지 조성 후 분할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를 조성한 뒤 분할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606
감면 신청 누락 후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때 적용한 세액감면규정을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607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직전연도 평가에 따른 성과급의 구체적 귀속시기 판단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4,608
고용관계 없는 대학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2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609
보험회사의 지급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인가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610
계약위반 위약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에 관해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별 사실관계와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611
추가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당해 종업원이 퇴직시에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규정에 따른 추가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2
3년 근로계약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근로계약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거주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613
계속 제공한 자문·감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자문 및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자에게서 받는 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974, 1999.03.17.을 제시한다.
4,614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이고 종전 자산의 대가인 청산금은 유상이전 대가에 해당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지급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615
미신청한 배당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 - 200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배당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기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616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617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4,618
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그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4,619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은 누구 명의로 발급되나?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발급 명의를 물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발급될 수 있다.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거나 소득금액증명에 신고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20
외국수익증권 투자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익증권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621
탈퇴하며 넘긴 공동사업 지분은 어떤 소득인가?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구분된다.
4,622
외국인코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코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다. 회답은 국총46017-61과 소득46011-2351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623
규격이 다른 약제비 영수증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과 다른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규격과 다른 약제비 영수증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해당하면 규격이 달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2호 서식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4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양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니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625
개인 셔틀버스 수송비의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 셔틀버스 운영업자(간이과세자에 한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수송비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 200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셔틀버스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수송비의 지출증빙 특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금융기관 지급이나 송금명세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없다.
4,626
웅돈과 모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기본통칙 33-9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역용 ・ 종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 ・ 말 ・ 돼지 ・ 면양 및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
소득세 - 200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의 유형자산인 웅돈과 모돈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33-9의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기준내용연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627
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는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따른 채권 재조정 규정을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4,628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고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지난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만 시행령상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9
필요경비는 어떤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 지출에 필요한 증빙의 수취·보관 방법을 물었다. 장부나 보관 서류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0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늘면 가산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회신으로 재소득46073-42, 2003.03.27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1
단기 해외근무 급여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해외근무한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2
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해외의 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에 파견된 내국법인 소속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 장기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3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4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소득세 - 200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635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나?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을 때 추계신고의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해야 한다. 관세환급금 등 일부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6
근로소득의 재원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원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여부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재원에 관계없으며, 소득세법 또는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비과세 ㆍ 감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 200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재원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급 재원과 관계없이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면제 여부는 소득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비과세·감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4,637
나대지 장기 임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 또는 장비 및 자재 등의 보관용 부지로 장기간(통상 6개월, 1년, 2년 등)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설치장소로 나대지를 약 1년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현장사무실이나 장비·자재 보관용 부지로 통상 6개월, 1년, 2년 등 임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38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 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을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결정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9
신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 당해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40
재건축 일반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함.
소득세 - 200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해당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641
공동사업자 탈퇴로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소득세 - 200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탈퇴하고 지분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분이 변동할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탈퇴자가 남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지분 변동이 생긴 경우다.
4,642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3
예정신고만 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44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은 어떤 양식인가요?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04.14. 개정하여, 2003.07.01.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소득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으로 제출할 영수증 양식을 물었다. 2003.07.01. 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정해진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른 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4,645
자가 거주 세대도 분양사업 수입에 포함되는가? 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중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실제 거주할 목적인 세대의 가액상당액은 주택신축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 목적 여부는 신축 목적과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및 신축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646
3개월 미만 시간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의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간강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47
용차 운송알선의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를 받는 운송주선업은 사업서비스업(용역업), 운수부대서비스 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846510)을 적용하며,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운송위탁자로부터 받은 운임에서
소득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주와 용차계약 후 운송을 알선할 때 업종코드와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은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고 총수입금액은 받은 운임에서 지급 운임을 뺀 잔액이다. 운송수단을 사실상 임차해 직접 운송하면 도로화물 중 해당 종목을 적용한다.
4,648
사규상 기준을 넘은 임원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 위임된 사규의 기준을 초과한 임원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9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49개월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질의에는 49개월을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0
신축 중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득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이고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어도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