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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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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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3주택 중과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판정시점과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3주택 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해 판정한다.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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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해외이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전원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요건 미충족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거주요건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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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출국 후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국 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거나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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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년 6월 29일 계약분은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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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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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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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 서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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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주택 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과 다른 주택 비과세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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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잔금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과세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그날 자산이 건물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또는 공부상 미등재 건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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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경기도 소재 귀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인 경기도에 소재한 귀농주택에도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경기도 일원에 있으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 지역에 있고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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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1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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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공동소유주택도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이 각 공동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멸실 후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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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허가 전 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유효한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적법한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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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사업시행인가 후 거주 중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종전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특례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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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요건을 못 갖춘 귀농주택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 보유자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일부라도 못 갖추면 2주택으로 과세된다. 수도권 밖 읍·면지역 소재, 영농 목적과 대지면적 등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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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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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 부분이 양도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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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유상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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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 조합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인정되는 조합원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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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통합 전 이월과세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중소기업 통합을 하면 이월세액을 누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통합 후 존속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납부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이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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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자산의 양도시기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와 거주자의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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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비거주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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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특정 지역의 거주기간 등 일반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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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 재건축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자산 종류와 취득시기 및 미철거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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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임대 후 판매해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임대한 후 판매해도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해당한다. 신축 목적은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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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될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는 양도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것으로 본다.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종전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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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 법인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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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 중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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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전후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특례 요건과 확인·제출서류를 물었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 출국하고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등을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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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재건축주택의 멸실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멸실의 의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은 주택이 실질적으로 철거되어 소멸된 상태이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재건축주택 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여부는 사실확인 사항이고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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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세대 일부만 해외근무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사유가 있으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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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계약서를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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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최초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주택은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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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증여받은 특례 대상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의 과세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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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대토농지 비과세의 경작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을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새 농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하며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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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비과세와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의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구주택·공사·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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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 판단은 관련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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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2003년 말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5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사용승인 기간을 벗어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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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수용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특례와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주택 등이 수용될 때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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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어떤 농지가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와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법정 요건을 갖추어 대토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이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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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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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일반주택 두 채의 양도 순서별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할 때 각 일반주택의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나중의 1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판정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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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상속주택이 먼저 수용되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주택이 먼저 수용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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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 재건축주택은 언제까지 취득 권리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그 권리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지만 멸실 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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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적격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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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해외이주 후 배우자가 국내 근무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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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는 해당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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