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에너지캐시백은 에누리인가 장려금인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함<BR/><BR/>
부가가치세 - 202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절감량에 따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402
외국법인 차량의 국내 보증서비스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차량의 보증수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보증수리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
부가가치세 - 202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소비자에게 외국법인 차량의 보증서비스지원업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호면세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03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수수료는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BR/><BR/>
부가가치세 - 2022.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관련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404
업무보조원을 두어도 인적용역이 면세되나?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BR/>
부가가치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배경그리기와 채색이 필수적 부수업무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405
판결 전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판결일 전에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2017.5.18. 이전에 공급한 경우이다.
406
2017년 판결 전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5월 18일 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의 질의 제1안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따랐다.
407
주거용 임대 주택 양도는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
부가가치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해 임대했다면 면세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해 잠정 임대했다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08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모전용 패드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모전용 패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409
컨소시엄 대학병원에 지급하는 시설비는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시설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법§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복합타운 사업의 컨소시엄 대학병원에 지급하는 시설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학병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모지침과 협약서에 따라 종합병원 유치와 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
외국법인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소재를 단순 가공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며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
부가가치세 - 202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건축물 분양과 사업시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이다.
412
건물과 로프웨이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
부가가치세 - 202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로프웨이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이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413
고정사업장 없는 원유 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는 외국법인에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그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는 종업원·대리인이 없으며 갑법인은 보관·인도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공실 건물의 임대사업 폐업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
부가가치세 - 2022.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사와 임차인 퇴거 후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전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계속 의사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 재개의사, 직원 퇴사, 임차인 퇴거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15
다른 지점의 수입도 납부유예되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의 재화 수입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의 수출비율과 중소기업 요건 및 수입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416
국가기관의 유적지 수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법 §26①(1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417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로 상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반출한 상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단순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구매대행용역도 업종과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
전력 명의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수급계약 명의자인 수탁자가 실제 소비자인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419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 - 202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나 관련 세법령이 달라지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420
임직원 체육시설 지원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체육시설 지원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 이용 약정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421
관리형 토지신탁 건물 분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위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2.1.1. 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부가가치세 - 202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협약 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건축·분양할 때 부가세 납세자를 물었다. 해당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축·분양하는 경우이다.
422
천장형 냉난방기도 농업용 제습기인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써 습기 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는 경
부가가치세 - 202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장형 냉·난방기가 농업용 제습기로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용으로 습기 제거 용도로만 제작되어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면 해당한다. 개별 기자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23
충전기 설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른 충전기 설치와 선불권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충전기 구매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선불권 판매 자체는 과세하지 않는다. 선불권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24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자산을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5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9.2.12. 이전인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금액은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 간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
외국법인이 직접 준 원화 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직접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27
히카마 과립을 포장 판매하면 면세인가? 원생산물 히카마를 건조 및 분쇄한 다음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반죽, 압착하여 과립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히카마를 분쇄·반죽·압착해 과립으로 소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된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28
자원순환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용컵 음료 판매 시 자원순환보증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29
온라인 구매확정 조건이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쇼핑몰 약관상 구매확정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했더라도 해당 공급시기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430
신설역 공사부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2022.06.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역 공사비로 받은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건설업자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31
초벌구이 장어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벌구이하여 판매하는 장어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인지와 훈제한 어류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훈제한 어류는 연기로 훈연 처리하여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한 어류를 의미한다.
432
국가 위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기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 202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정위탁사업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민간위탁금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33
건물가액 안분 수정 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
부가가치세 - 202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후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소기재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한 건물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액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다.
434
쿠폰 할인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
부가가치세 - 202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재화에 모두 쓰는 쿠폰으로 판매한 과세재화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고객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그 쿠폰을 적용한 과세재화를 판매한 경우이다.
435
신탁재산 매각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탁법상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
부가가치세 - 202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2022.1.1. 이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경우이다.
436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한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의 과세와 수정발급을 물었다. 국내 공급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른 국내 공급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작성일도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37
소유권 유보 제품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BR/>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2022.05.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는 반도체 장비의 국내 공급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로서 국내 공급이면 과세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건부 판매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고 매입 재화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
438
고유목적사업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전자 광고영상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함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부가가치세 - 2022.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광고주에게 공급하는 광고영상물과 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자적 무체물을 정해진 전송방법으로 국외 공급하면 수출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영상물의 전자적 무체물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40
타익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
부가가치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권이 두 차례 양도된 뒤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담보 목적 신탁재산의 채무이행 처분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2020.1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결론이다.
441
상가 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를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기 위한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442
제조사가 보전한 쿠폰 할인액은 공급가액인가?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사가 편의점에 보전하는 쿠폰할인액이 각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보전하기로 약정한 쿠폰할인액은 제조사업자와 편의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 제품 구매 조건의 쿠폰을 고객이 사용해 정상 가격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3
사업권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2.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
부가가치세 - 2022.05.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가 PFV에 매수인 지위와 사업권을 넘길 때 사업양도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산관리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PFV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444
제휴사 보전 포인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17.4.1. 이후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때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포인트 할인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으면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4.1. 이후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충전서비스를 할인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은 면세되는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을 따른다.
446
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이축권을 양도 시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관련 이축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축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447
제척토지의 매립면허권 양도도 부가세 면제인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하면서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해당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 2022.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척토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사의 지정된 개발사업은 고유업무로 면세되지만 제척토지의 면허권 양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48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부 자산ㆍ부채를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의 자산·부채 양수 때 생긴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차액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권예수금의 공정가치 평가로 발생한 차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9
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 및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비과세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사업부문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0
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해도 대리납부 세액을 공제받나요? 부동산개발업자(이하 “양도인”)가 물류창고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함께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양수인의 지위를 지위승계인이 이전받기로 합의함에 있어 사업의 양
부가가치세 - 202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때 PFV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PFV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