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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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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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 별도 계약금액은 건물대가인가 영업권대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건물 대가인지 영업권 대가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금액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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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주주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주주인 갑과 B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부당행위계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갑의 A법인 지분은 20％이고 B법인의 지분은 80％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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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 상속 후 5년 지난 주택도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양도분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 중과 제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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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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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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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 다른 상속인 지분을 재상속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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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 한 필지의 주택 2동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2세대 이상이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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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비영리사단법인 전환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넘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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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 공동사업자로부터 산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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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며 해당 양도가 1세대 2주택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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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자녀가 취학 때문에 미출국하면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취학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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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합가하면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공제율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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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 분양아파트 추가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관련 비용과 소유자가 별도로 지출한 추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은 산입하고, 별도 추가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할 때만 산입한다. 별도 추가비용의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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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 직전사업연도 말 중소기업이면 주식 세율은?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주식발행법인이 그 시점에 중소기업이면 「소득세법」상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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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공동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 중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을 교환하는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와 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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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양도 순서별 과세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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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예정신고를 포함하며 새 법인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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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입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국내 주소 등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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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 농어촌공사의 농지 수탁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수탁해 임대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탁임대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농지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기간은 수탁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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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증여받은 주택·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며, 일정한 5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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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 산림청에 임야를 팔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에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림청에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기간과 거주 여부, 임야의 법정 요건 및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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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예정고지된 개발부담금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실제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당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영수증이나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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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 특수관계 거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여부와 시가·거래가액 차이를 확인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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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 누락 시설물 추가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후 누락된 시설물 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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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 다가구주택과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기준과 겸용주택의 용도·면적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보되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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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따르며, 해당 시설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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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 임야와 농지의 용도가 구분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임야와 농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대토 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는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관념상 또는 임의로 구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객관적 구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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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 타인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가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미등기양도자의 소득을 전 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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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한 건물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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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 임대주택 대출이자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과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이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이나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아니며, 제시된 임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2003년 10월 29일 후 등록하고 서울 소재 주택을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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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 인가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 보유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입주권의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거주·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적용 여부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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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거주하다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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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기존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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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2010년 5월 25일 및 2010년 4월 28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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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에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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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혼인 특례에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과 제155조제5항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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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 유류분 반환 자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 및 서면인터넷상담의 기존 해석사례를 열거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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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적용 사실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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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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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 농업을 위한 귀농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귀농할 때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장에 근무하다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귀농하는 경우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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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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