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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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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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배우자에게 판 재산도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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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지분으로 공동소유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 호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전체 임대주택 호수에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이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10호의 지분 50％를 가진 공동사업자는 5호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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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양도 시기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인가,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 고가주택 제외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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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우회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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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거주자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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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독립 교회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면 교회는 1거주자로 보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이나 주무관청 등록 미등기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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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한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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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부동산을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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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실거주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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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연접지역 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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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2006년 말까지 양도한 자산의 가액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06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투기지정지역 부동산 양도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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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이 양도가액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3,764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 분납 조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분납 조건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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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앞두고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1주택은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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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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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 3주택 중 두 채을 순차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을 처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수용 주택은 해당 조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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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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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수용된 다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3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는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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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같은 날 주택 양도와 수용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같은 날 양도 순서 및 수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고,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의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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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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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재산 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약정서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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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새집 전입이 꼭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전입은 필수가 아니다. 이농주택은 전업으로 다른 지역에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이농인 소유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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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 현금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판결상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비과세지만 위자료의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 판단은 판결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 이전 사유 등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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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이를 제외한 유일한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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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 농지 양도 시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과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은 어느 하나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양도소득은 법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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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종중 명의신탁 자산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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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재개발주택 완공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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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 고가주택과 계약금 완납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제외와 계약금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고가주택은 감면되지 않으며 계약금 납부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이다. 기간 내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취득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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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을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외이주 후 정해진 기한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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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2006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채권 지급분에 한해 10%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소득이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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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양도소득과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두 조항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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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꾼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 45%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다른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 변경 지분은 분양권을 최초 계약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주택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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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 1세대 2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별도합산 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업용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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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 |||||
3,791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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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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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지방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 등의 주택이 1세대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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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3,796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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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농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농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농지는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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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보유 3년 미만 시유지에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하받은 시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불하 전에 장기간 낸 사용료는 직접 취득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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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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