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1
기금이 지급한 창립기념품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소득세 - 200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창립기념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으로 수혜대상자에게 지급한 창립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업과 수혜대상자가 정관에 규정되고 그 정관을 노동부장관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3,002
해외 거주 부모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할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외 거주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3,003
주식환매차익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요? 동일한 상대자와 주식환매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대자와 주식환매수도 계약을 체결해 얻은 차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국조46017-203, 1997.11.0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004
사실관계가 불분명해도 스톡옵션 과세범위를 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소득세 - 200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자격요건, 행사기간, 행사요건, 계약내용 및 근거규정을 보충해 재질의해야 한다.
3,005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인적용역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물었다.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며 정해진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6
외국법인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금의 국내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007
쟁점 수입은 공동사업자와 대표자 중 누구 것인가? 쟁점 수입금액이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인지, 대표공동사업자 개인의 수입금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소득세 - 200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점 수입금액이 공동사업자의 것인지 대표공동사업자 개인의 것인지 물었다. 원문만으로 귀속 주체를 확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수입금액의 성격과 공동사업 및 대표공동사업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008
종합소득 확정신고의 탈루·오류는 경정되는가? 종합소득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경정되는지를 묻는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9
산학협력단 연구원의 인건비는 어떤 소득인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연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0
비영리법인은 언제 기부금공제 대상단체가 되나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와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상 비영리법인이나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1
가족 명의 보장성보험도 보험료공제가 되는가?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장성보험이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 없는 가족 명의 계약으로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은 공제된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2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과세최저한은? 강사료 등 소득구분은 근로계약 및 계속적 ・ 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판단 단위를 묻는다. 소득구분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와 개별 지급 사유별로 판단한다. 동일한 교육과정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전체 교육과정을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13
임대 중 시가·이자율이 바뀌면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기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계약시점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당시 산출한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그 시가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4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면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기를 물었다. 자사주를 인출할 때 계산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5
부동산 대여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부동산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
소득세 소득세법 200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계산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6
두 달간 고용한 대리진료의사 소득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세 - 200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진료의사를 2개월간 고용한 경우 지급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증빙서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소득 구분에는 고용관계 성립 여부와 대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3,017
국외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북한지역 근로 보수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일괄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소정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8
재입사자가 다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소득세 - 2007.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근로자가 다시 퇴직할 때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묻는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에 재고용 이후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퇴직금을 반납하고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받더라도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다.
3,019
기술료 연동 인센티브도 비과세되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보상금과 산업재산권 허여 후 기술료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직무발명의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기술료 연동 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범위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20
임대수익 보장금은 필요경비인가? 상가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분양시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시 약정한 임대수익 보장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1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 범위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10%~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소득46011-21300 및 서면1팀-467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3,022
부동산 판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취득(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이며, 양도소득인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 후 팔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023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원천, 사업운영형태, 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공동사업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3,024
고정자산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200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폐기손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025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 등으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명예훼손이나 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금에 적용된다.
3,026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토지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적정 임대료(시가)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적정 토지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 임대료인 시가는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027
휴대폰 결제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물품 공급 후 휴대폰 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소득세 - 200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휴대폰 결제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장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시기는 가맹점이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이다.
3,028
근로소득자의 실습비는 비과세되는가? 근로소득자의 교통비 등 비과세 적용여부는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와 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는 고용관계와 강의의 계속성·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9
휴대폰 결제대금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소득세 - 2007.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결제로 대금을 현금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시기는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이다.
3,030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면 보험료공제가 되는가?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때 근로자의 보험료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1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7.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2
철거 동의 대가와 합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부동산매매 계약의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명목의 대가와 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계약 이행 동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철거비는 필요경비지만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준 보상 명목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033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4
신문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신문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하나,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 - 2007.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대금을 계좌이체·현금 또는 지로영수증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지만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여러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3,035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대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시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6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의 신설 등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 종사자는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7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수령 등 실질적인 차용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실제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7.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 체결,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038
주택저당차입금 이전 후에도 이자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9
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해당 조합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0
휴직 중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외국에서 연구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비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직한 연구원이 별도 계약으로 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용역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1
대학원 장학금과 등록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대학원생이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등록금 총액에서 비과세 대상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장학금의 과세 여부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공제액 등을 묻는 사안이다. 규정에 따른 장학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등록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로 공제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기관이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2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 기준이다.
3,043
정기급여를 받는 하역작업자는 일용근로자인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하역작업자의 일용근로자 여부를 물었다. 하역작업자는 일용근로자이나 통상 근로일에 급여를 받지 않는 상용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제외자도 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여러 고용주에게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44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의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5
건설일용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46
방과후학교 수업료 배분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시간당 지급한 금액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에게 받은 수업료를 교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7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급액은 비과세 연구보조금인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교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 연구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지급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가 연구보조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에는 연구보조금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업시간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한 지급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48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기부금을 일괄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9
교수가 책을 쓰고 받은 고료는 어떤 소득인가?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은 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고료 등은 사업소득에 속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050
고용 여부에 따라 용역 대가의 소득이 달라지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
소득세 소득세법 200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