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면 보험료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0회신일 2007.09.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면 보험료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7

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때 근로자의 보험료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14.1.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자가 연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해당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연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5, 2006.01.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65, 2006.01.18.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자가 연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공제 여부.

회답

기존 회신문(서면1팀-65, 2006.01.18.)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했다면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0 (<time datetime="2007-09-17">2007.09.17</time> 회신),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면 보험료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83)
원 제목: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