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1
차관자금 건설용역에는 어느 범위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면세 용역을 면세포기하면 신고일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하도급 국민주택건설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02
닭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닭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을 도축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03
특례 임대업자가 임대료 외 세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임대료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약정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특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판단한다.
29,004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005
승인 법인을 합병하면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미승인 법인이 승인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승인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총괄납부하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006
제과점에서 마시는 우유도 부가세 대상인가?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이 사업장 안에서 고객이 마실 우유를 판매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우유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과점업자가 사업장 내 음용 목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29,007
수출대행 때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직접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고 당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는 때에도 당해 수출품
부가가치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직접 신용장을 받고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생산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가 해당 유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9,008
명의상 사업자와 실사업자 중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사업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소득도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09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서류를 내나? 재화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 거래에 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확정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조기환급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010
전력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수급계약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편철과 제출방법을 물었다.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뒤 편철해 제출한다. 매출 세금계산서철 표지에는 해당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011
다른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12
지원대상이 아닌 어선 부품 수입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계획조선지원 대상이 아닌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따라 건조되는 어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29,013
수탁 사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계시설운영업체가 양계에 필요한 업체의 물품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관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두 질의회신문이다.
29,014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이전된 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 정정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관할을 묻는다. 확정신고는 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29,015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10%,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2%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사업자 유형별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자는 10%, 과세특례자는 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16
교육용 교사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사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조건이 있다.
29,017
면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29,018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각 시 세액은 얼마인가?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각대금의 100분의 20(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29,019
국제금융기구 차관사업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수행하는 국내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로 공급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이라는 전제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20
허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없이 공급가액을 허위로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감액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다. 해당 감액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21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한다. 해당 제조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과세특례 적용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22
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23
음반과 해설책자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요? 사업자가 음반(녹음테이프 포함, 이하 같음)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곡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반과 간단한 해설 도서를 하나의 전집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음반과 해설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설 도서에는 곡명, 작곡자와 작곡배경 등 간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9,024
음반과 해설 도서를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음반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공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반과 그 음악의 해설을 적은 도서를 전집물로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반과 해설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에는 음반 수록 음악의 공명·작곡자·작곡배경 등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기재된다.
29,025
양수자가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하는가?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 차감·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승계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판단의 전제이다.
29,026
골재채취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골재채취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물었다. 허가 후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상충되는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은 관계법령 검토 후 개정을 요청했다.
근거 법령·조문
29,027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의 사업관련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나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28
등록이 늦은 신규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029
루트판매 시 거래명세표만 작성해도 되는가? 루트판매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기록하는 거래카드를 검인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만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루트판매사업자가 거래명세표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인받은 거래카드를 사용하면 관련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명세표만 사용할 수는 없다.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기록하는 거래카드를 검인받아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29,030
도소매 겸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소매 겸업자가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도매 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매판매분에 대하여는 공급받는자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8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겸업자의 소매거래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매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매분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소매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간이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9,031
원고를 받아 도서를 인쇄·제본하면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도서의 제작을 의뢰 받고 원고를 받아 인쇄, 제본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의뢰로 도서를 인쇄·제본하여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서 제작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에게서 도서 제작을 의뢰받고 원고를 받아 인쇄·제본하는 경우다.
29,032
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를 부부공동 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신고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 198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단독명의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이 정당한지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대상은 건물을 공유하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이다.
29,033
계약 만료 후 명도일까지도 임대용역인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임대인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만료 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의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까지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명도와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9,034
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이 선하증권 대가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의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직접 받는 대가에 대하여 외국선박회사의 대리점인 귀사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영수증(입금표)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가 화주에게서 직접 받는 선하증권 대가의 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국내 대리점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해 영수증인 입금표를 발행할 수 있다. 해당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9,035
외국에 기항하지 않는 원양어선도 외항선박인가? 원양어선중에서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기항하지 않는 원양어선이 외항선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원양어선의 외국 기항 여부이다.
29,036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탁 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주된 사업인 양계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시설운영업체와 계약한 수탁양계업자의 사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탁 사육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양계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주된 사업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37
할부판매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상당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9,038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그 계약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거래징수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세 부담에 관한 계약을 따른다. 대상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39
내국신용장이 뒤늦게 개설되면 수정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성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당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에는 내국신용장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된 경우이다.
29,040
조미한 생미역을 건조·포장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생미역에 조미료, 설탕 및 소금 등을 가미하여 건조시킨 후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에 조미료 등을 넣어 건조·절단·포장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미역에 조미료·설탕·소금을 가미해 건조한 것이며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다.
29,041
양도 전 택지·도로 공사는 국민주택 면세용역인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택지조성 및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국민주택 건설사에게 양도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택지조성과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 면세용역인지 물었다.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더라도 해당 공사용역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에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한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29,042
경락 공장 매수인 지위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공장을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ㆍ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공장의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받고 매수인 지위를 인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 대금을 부불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지위를 인계한 경우다.
29,043
공장용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체결한 공장용지 분양 위수탁 협약에 의거 조성한 공장용지를 당해 공단의 입주희망자에게 분양대행하여 주고 그 입주희망자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 분양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조성한 용지를 입주희망자에게 분양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44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귀 질의 제2방법의 경우 제2기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 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2기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했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45
해외시장 개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부장관이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대상자로 지정한 한국해외기술공사가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은 수령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해외건설 촉진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외기술공사가 기금관리자에게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정된 사업자가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사업에 쓴 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4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하고, 당해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대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 대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47
사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 - 198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로 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에 적용된다.
29,048
면세 수입 의료기를 병원에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을 국내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의료기를 국내 병원에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는 사정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9,049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뒤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지연 교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50
내국신용장 개설 뒤 영세율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상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일부터 15일 까지 거래분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월의 25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반 월 거래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월 25일 이전에 개설되면 개설 시점에 15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분의 합계 세금계산서를 아직 교부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