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기항하지 않는 원양어선도 외항선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220회신일 1985.02.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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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에 기항하지 않는 원양어선도 외항선박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01

해당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에 기항하지 않는 원양어선이 외항선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원양어선의 외국 기항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원양어선 중 외국에 기항하지 않는 원양어선이다.

질의요지

원양어선중에서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원양어선중에서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회답

원양어선 중에서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220 (<time datetime="1985-02-01">1985.02.01</time> 회신), "외국에 기항하지 않는 원양어선도 외항선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55)
원 제목: 면세되는 외항선박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