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은 취소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 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취소한 경우의 처리 문제를 다뤘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을 알리고 결정취소한 세액을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 결론은 첨부된 두 건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2,652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고지·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고지결정되어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이후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대상금액이 포함됐는지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했는지는 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53
중도 취득 수익증권의 신탁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 거주자로서 동일한 명의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 기간 중도에 취득한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목 및 구좌의 경우라도 수익증원 취득건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계산 기간 중도에 취득한 수익증권의 신탁이익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종목과 구좌라도 수익증권 취득 건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한다. 국내 거주자가 동일한 명의로 중도 취득한 수익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2,654
전환사채 특별이자의 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전환창구기한 이전에 양도하였을 때,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되는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중도 양도 후 지급되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5
소득 신고 후 미원천징수에는 어떤 세액을 걷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이미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대상 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경우의 징수와 환급을 물었다. 이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징수하고 가산세 외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환급한다. 대상 소득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는 세무서장이 확인하며 납세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6
근로소득원천징수부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반드시 교부할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하지만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7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여 원천징수한다. 1988.12.31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58
사모사채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사모사체 연체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과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59
이자 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시행령에서 정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의 계산 방식에 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계산기간 중 채권 등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의2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660
방위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사업년도 종료 시점이 원천징수의무 판단 기준이다.
2,661
증권회사가 위임받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우체국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고객의 채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우체국으로 부터 채권이자를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원천징수 - 1990.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의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위임받은 경우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우체국에서 채권이자를 받아 고객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체국과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2,662
추가 적출된 자산부족액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지정 기업을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신고하여 확정된 후 추가로 적출된 자산부족액에 대해서는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지정 기업 인수 후 추가 적출된 자산부족액에 원천징수의무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확정 후 추가로 적출된 자산부족액에는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지정 기업을 인수하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63
국내사업장 경유 기술용역비도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핀란드법인)이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기술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술용역 제공 소득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4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대상인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의 취소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과세표준에 산입됐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 징수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에 관한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2,665
법인전환 후 종업원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계속 고용한 종업원의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누가 제출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66
노동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해야 하는가? 법인인 노동조합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노동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인 노동조합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667
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 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도 대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8
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 공제요건은?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라 함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연간소득금액기준 및 연령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배우자와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와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부양가족 2인·경로우대 1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9
상여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상여 등에 대한 세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월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간이세액표 책자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자료는 간이세액표 책자와 법인22601-1678 회신문이다.
2,670
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존속하는지를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다.
2,671
연불수출어음 매각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매각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0.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며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열거된 Note Issuance Facility 등은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72
체육진흥공단의 일시적 인세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시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일시적 저작권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세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대가여야 한다.
2,673
일시적 사무관리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 명칭 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 - 199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를 관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고용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반복적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소득, 일시적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고용관계·근무내용·지급방법·계속성 등에 따라 판단하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674
일본법인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동 용역의 대가는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소득할 주민세로
원천징수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설계도면과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대가로서 법인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별한 기술정보 없이 단순한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2,675
상반기 상여금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귀 질의의 경우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7월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개정 전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6월분 상여금을 7월 이후 지급할 때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으로 계산한다. 월공제세액은 66,660원 한도이며 미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정해진 합계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한다.
2,676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당초 세무서 회신인 법인22631-7316, 1990.07.19의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77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5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78
지점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 전국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각 지점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고 본점에서는 원천징수 당한 세액 중 신탁재산 보유 기간분 세액을 본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본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지점 소관세무서에 납부한다. 본점은 신탁재산 보유기간분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는다.
2,679
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한 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0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므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별도의 세무상 절차는 없음
원천징수 - 199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급여에 관한 문장에서 중단되어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도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81
준조합원이 아닌 자의 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준조합원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당해 법률에서 정한 준조합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조합원의 범위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해 법률상 요건을 갖춘 자가 준조합원이며, 그 밖의 자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준조합원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82
택시기사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이를 지급받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 근로자의 각종 수당이 비과세되는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과세된다. 연장·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택시운전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83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는 비과세인가? 월정액급여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책자를
원천징수 - 199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기타음식물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천징수 및 세액공제의 자세한 내용은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2,684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과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5
채권 이자 원천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1조의3 제3항의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을 차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이자에 관한 원천징수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 양도·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를 원천징수할 때부터 적용된다. 대상 거래는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6
생산직근로자 판정에 학력이 영향을 주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학력은 관계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물가공공 등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학력이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할 때 근로자의 학력은 관계가 없다. 직종이나 부서 명칭이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7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 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하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퇴직금의 합산 원천징수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은 퇴직연도에 귀속되며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8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납부세액확인서를 받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할)세액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님
원천징수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비거주자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대상이 아니지만 허가받은 국내지사 등이 영업수익을 송금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해외송금 시 외국환은행의 지급 인증을 위해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규정 제1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환관리규정 제16-7조 (자동 해소 실패)
2,689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도 원천징수하나?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은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두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와 지급 시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90
원천징수 대리·위임 관계는 언제 성립하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그 관계의 성립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이 적용되며 의사표시의 형식과 관계없이 대리·위임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1
출자자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납부한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액을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공제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45와 법인22601-1971을 첨부하였다.
2,692
영업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금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권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를 원천징수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확인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93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제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694
외국법인 사업장은 언제 성립하고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중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한 국내사업장 성립시기와 용역대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은 준비작업을 포함한 설치공사 착수 때 성립하며, 사업장이 있으면 용역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면 그 지급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95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이자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2,696
대금지연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양수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추가로 받는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체료 상당액에 관한 해석이다.
2,697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시기로 볼 수 있나? 정기예금의 월불이자 및 정기적금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정기적금 이자 등에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월불이자와 단위 미만 잔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을 정기적금으로 보아 먼저 해약하면 정기예금해약일을 이자소득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98
기업공개 주식청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출 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에 따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한다.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회답했다.
2,699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양도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주매출형 방식으로 공개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시 공개 주관 증권회사가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출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구주매출형 공개 과정에서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출하는 경우이다.
2,700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누구에게 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대상을 물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