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 판정에 학력이 영향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71회신일 1990.06.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직근로자 판정에 학력이 영향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9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할 때 근로자의 학력은 관계가 없다.

화학물가공공 등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학력이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할 때 근로자의 학력은 관계가 없다. 직종이나 부서 명칭이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학물가공공, 여과기 및 분리기 조작공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산직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121의 내용을 함께 제시했다.

질의요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학력은 관계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학력은 이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121, 1990.05.2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공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동법시행규칙[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 4 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전문ㆍ기술 및 관련직(대분류 0/1), 행정 및 관리직(대분류 2), 사무 및 관련직(대분류 3), 판매(대분류

4) 및 서비스직(대분류 5)종사자와 생산감독(소분류 700), 단순노무자(소분류 999)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화학물가공공, 여과기 및 분리기 조작공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산직 범위와 학력의 영향.

회답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할 때 해당 근로자의 학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생산직근로자는 직종이나 소속부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수행 작업을 기준으로, 공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 노동을 하며 동법시행규칙[별표]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기술 및 관련직, 행정 및 관리직, 사무 및 관련직, 판매 및 서비스직 종사자와 생산감독, 단순노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121 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1 (<time datetime="1990-06-29">1990.06.29</time> 회신), "생산직근로자 판정에 학력이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95)
원 제목: 화학물가공공, 여과기 및 분리기 조작공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생산직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