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종업원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59회신일 1990.09.2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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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종업원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2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법인전환 후 계속 고용한 종업원의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누가 제출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계속 고용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누가 제출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3중4678 심판결정
2014.08.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서1757 심판결정
2003.09.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9 (<time datetime="1990-09-21">1990.09.21</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종업원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18)
원 제목: 법인전환 후 계속 고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연말정산시 지급조서의 제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