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36회신일 1990.09.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20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도 대가에 포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계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했다. 지급대가와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의 과세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 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지급 시 20%의 세율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시 20%의 세율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당해대가 (항공료, 체재비등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가액)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를 참고 히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

회답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를 참고 히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36 (1990.09.20 회신), "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04)
원 제목: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의 용역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