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
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사용료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2,502
결산연도에 걸친 인정상여의 갑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인정상여의 귀속연도가 1989.03월-1990.2월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989년 귀속 수입금액과 1990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하여 갑근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원천징수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월 말 결산법인의 인정상여가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갑근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12,000천원을 1989년 10,000천원과 1990년 2,000천원으로 나누어 연말정산한다. 인정상여의 귀속기간은 1989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이다.
2,503
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지급시 그 대금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원천징수 - 199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대금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504
지연손해금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손해금의 소득 종류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5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초과 납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결정세액보다 해당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이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6
승계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사업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양도양수 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사용인과 충당금만 승계한 경우이다.
2,507
국민연금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8
신탁이익 대체입금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것
원천징수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대체 출금해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넣을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원천징수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2,509
다음 해 2월 지급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지급받는 월까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속시기는 익년 2월이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원천징수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다음 해 2월에 지급할 때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다음 해 2월이며 지급대상기간을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부터 지급받는 달까지 계산한다.
2,510
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12.31 이전에 발행되어 만기일이 1991.01.01이후인 채권 또는 증권을 1990.12.31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이자발생기간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발생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때 법인세 신고상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율별로 각기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발행·취득 후 1991.01.01 이후 만기인 채권 또는 증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1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을 때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조서)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불명과 관련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연말정산 후 세무서에 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가공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재조사결정할 수 있고 월별 집계표만으로는 소득자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12
법인 지점 소재지를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는가? 법인의 원천징수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소재지이며,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사업장 소재지를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지점·영업소·기타사업장 소재지를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985, 1988.04.07 회신문을 제시한다.
2,513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연불지급조건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 확정된 경우에
원천징수 - 199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인수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됐다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514
비과세소득을 영수증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소득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 비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을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지 않았을 때 가산세와 원천징수부 작성 주체를 물었다. 누락해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비치한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다.
2,515
내국법인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없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16
무기명식 보증사채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법인이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를 발행하여 주간사를 통해 단자회사가 인수하여 (주)○○은행 에 신탁한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를 적용함
원천징수 - 199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를 단자회사가 인수해 은행에 신탁한 경우 원천징수를 물었다. 질의 1의 원천징수세율은 20%를 적용한다. 질의 2에는 지급조사 불명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2,517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이자상당액이 당초계약내용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경우에는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매매대금의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지급지연 이자가 아니라 양도대가의 일부이다. 그중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8
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산세 등 제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당해 근로 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인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 대상 근로소득세에서 가산세 등은 제외된다.
2,519
알선업체를 통한 외부강사료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부강사를 알선업체를 통하여 소개받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강사료를 강사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강사알선업체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알선업체에 지급할 경우 알선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선업체가 소개한 외부강사의 강사료를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알선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답은 질의 1), 2), 3) 모두에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2,520
법인조합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이자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투자조합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방위세, 교육세 등을 다시 원천징수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투자조합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의 법인조합원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환급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하고 투자조합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1
투자조합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이 투자조합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 세액과 투자조합이 동 이자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과 조합원 단계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 세액의 환급 및 재징수 방법을 물었다. 두 단계의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환급하고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세법상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22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소속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의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3
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에 지급할 때 연말정산과 세액 납부방법을 물었다. 매월분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지만 12월분 지급 때에는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4
미국법인 기술감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감리용역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2-6???59호 참고.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감리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5
급여 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등인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하지 않고 12월에 연간급여를 정산할 때의 세법상 제재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26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을 경과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원천징수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지급조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에 실질적인 회답이나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131, 1990.05.23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27
판결로 지급하는 법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28
원고료 정산 시 누구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하나?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료(선급금을 포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선급금을 포함한 원고료를 정산할 때 원천징수 대상을 물었다.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료와 선급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때에 적용한다.
2,529
비거주자의 강연료와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 받은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중 원고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나 일시적인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지급액의 25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이면 협약에 따른 과세 여부를 적용하되 원천징수는 내국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30
벨기에법인의 시운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벨기에 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장치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대가 지급 시에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의 국내 기계장치 시운전용역 대가가 비과세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면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벨기에법인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시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1
고유목적사업 사례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사례금으로서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적 행위에서 생긴 수입이 아닌 사례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2
연말정산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차감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예: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에서 조정환급이 가능한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다른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로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도 조정환급할 수 있다. 이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부족할 때만 단서가 적용되고 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33
국가 설치 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4
주택상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총 발행사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동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정업자는 해당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5
사업 양수도 때 근로소득세는 누가 징수하나? 기존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하는 신설법인에게 특정사업을 양수도함과 동시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시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는 신설법인이 일괄원
원천징수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와 함께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신설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일괄 원천징수한다. 특정사업과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신설법인에 함께 인계된 경우이다.
2,536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을 통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관하여 그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관련 없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을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배당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7
신탁수익 자동 대체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 신탁에 자동 대체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의 관련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수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자동 대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8
지점이 송금한 기술료 원천징수세액은 어디에 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지점이 본점과 사업장의 경상기술료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납세지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539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줄어 원천징수할 법인세가 줄었을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조정 환급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9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40
경영관리대가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 Management Fee에 대한 인적용역은 한미 간의 조세 협약에 의하여 미국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관리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질의했다. 원문 회신은 해당 질의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회신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2,541
군인연금기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군인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연금기금의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령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42
은행의 원천징수 대리·위임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나?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사채발행회사 사이에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묻는다. 은행은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관계는 의사표시 형식과 무관하게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3
사용인 시상금과 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시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원천징수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팀의 시상금과 모범사원의 공로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구성원이나 모범사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544
계약 해약 위약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약하고 지급한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하고 지급한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545
수수료와 관납료 중 어디까지 원천징수하나?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 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구분된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청구서와 증빙서류로 구분 표시되면 용역대행수수료 상당액만 원천징수 대상이다.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명확히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2,546
학교법인의 예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업료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7
우리사주 지원금과 장려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우리사주조합원 운영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이익배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운영 지원금의 손금산입과 조합원 장려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운영비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별도 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장려금은 이익배당과 별도로 우리사주 보유기간이나 신규매입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8
복리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예금의 예입금액으로 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예금에 대체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를 원금에 산입해 복리 운용하고 만기에 일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예금에 대체한 이자소득은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예입금액으로 대체해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이다.
2,549
장기근속자 지급금은 손금과 근로소득인가? 법인 사규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품의 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사용인에게 준 금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0
법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개인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92, 1991.07.12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