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식 보증사채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62회신일 1991.12.2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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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기명식 보증사채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4

질의 1의 원천징수세율은 20%를 적용한다.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를 단자회사가 인수해 은행에 신탁한 경우 원천징수를 물었다. 질의 1의 원천징수세율은 20%를 적용한다. 질의 2에는 지급조사 불명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를 발행했다. 주간사를 통해 단자회사가 인수한 뒤 은행에 신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를 발행하여 주간사를 통해 단자회사가 인수하여 (주)○○은행 에 신탁한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를 적용함

본문(원문)

1.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20&적용

2. 질의 2의 경우 지급조사 불명가산세 적용할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를 단자회사가 인수하여 은행에 신탁한 경우의 원천징수세율과 지급조사 불명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2. 질의 2의 경우 지급조사 불명가산세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2 (<time datetime="1991-12-24">1991.12.24</time> 회신), "무기명식 보증사채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56)
원 제목: 무기명식이권부 보증사채를 발행 후 단자회사가 인수하여 신탁한 경우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