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44회신일 1991.12.2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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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3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인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인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 대상 근로소득세에서 가산세 등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산세 등 제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당해 근로 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산세등 제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누락분을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인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가산세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44 (<time datetime="1991-12-23">1991.12.23</time> 회신), "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50)
원 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누락분을 추징당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가산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