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떤 경우 교부되나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요건을 묻는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확인을 거쳐 신청한 경우에만 교부한다. 해당 원천징수부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2
공사대금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나 연체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니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2,453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도 세액공제되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454
공탁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소득자인가? 공탁금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이자 지급 자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인 귀속자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실제 귀속자인 ○○산업은행을 소득자로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공탁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관계서류로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는 때에만 실제 귀속자인 ○○산업은행을 소득자로 할 수 있다. ○○공사가 ○○산업은행의 채권을 이관받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례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2,455
미신고 이자소득 원천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미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6
진흥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인삼사업법령 규정에 의한 『인삼사업진흥기금』의 자금대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사업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증식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받은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기금의 자금대부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2,457
급여에서 징수한 갑근세는 언제 납부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한 갑근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갑근세의 납부기한을 물었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징수한 세액에 관한 기준이다.
2,458
건물관리회사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야 하나?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세액은 근로자 각자의 급여액, 필요경비 소득공제액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귀하의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의납부대상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앞에서 열거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로 가까운 세무서민원실로
원천징수 - 199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용역회사 근로자의 세금 공제 여부가 세법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와 세액은 근로자별 급여·필요경비·소득공제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2,459
치료비 상당 보험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환자에게 지급하는 동 치료 비상당액의 보험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 199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상당 보험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2,460
신탁이익 자동대체 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가?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의 신탁의 이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자는 그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원천징수 - 199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성격의 신탁이익을 다른 신탁으로 자동대체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신탁이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대체해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지급 간주 시기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61
독립 판매원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법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 알선 행위의 대가로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수수료는 손금에 해당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직접 알선한 대가인 수수료는 손금이며 지급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대리점 소속 판매원의 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직접 알선하지 않으면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62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납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징수와 처벌 범위를 묻는다. 미납세액과 그 10/100 상당의 가산세가 징수되며 조세범처벌법 적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미납세액 상당 벌금, 종합소득 거주자는 별도 처벌 대상이다.
2,463
실명화 후 기존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는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차등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후 실명화한 경우에도 재계산 하지 아니하며 실명화 후 실제 지급할 이자에 대하여만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이자지급일에 차등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을 실명화 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147, 1984.0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2,464
법인 사업소득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5
발행 전 선매출 채권의 원천징수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채권의 발행일 이전에 선매출하는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원천징수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발행일 전에 선매출한 경우 보유기간 의제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구체적인 약정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선매출 사례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제시되어야 회신할 수 있다.
2,466
분양계약 해약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조성한 공업단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후, 동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법인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단과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약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7
1989년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종전 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종전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8
실지명의 미확인 이자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가? 분리과세 이자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까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이자소득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을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시기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는 차등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이자소득이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상 실지명의가 미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69
세무서가 근로소득세 계산을 확인해 주는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액 계산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해 주는지를 묻는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 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한다. 연말정산 후 영수증 등이 제출되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2,470
추가 퇴직금의 손금시기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 시에 기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하
원천징수 선원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추가 퇴직금 지급 후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1
중도환매 수수료는 이자소득에서 차감하나?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에 따른 신탁의 이익이라 함은 그 보유기간중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할 때 원천징수 대상 신탁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신탁이익은 보유기간 중 기준가격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중도환매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수익계산기간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2
법인주주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에 관한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일과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73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액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투자가가 소유하던 내국법인 주식 양도시, 원천징수의무자는 10%를 원천징수하며, 증빙자료에 의거 취득가액 확인되는 경우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상당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4
법인의 의료업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의료업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2,475
미국 교육센타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교육센타가 소유하는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10%의 제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대리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육센타의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므로 10% 제한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 지급자는 주민세를 별도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6
관계기관 전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계산에 대하여는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관으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은 같은 시행규칙 제6항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477
투자조합 이익 분배 시 어떤 이자가 먼저 배분되나? 투자조합의 이익잉여금처분시 개정 전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 중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먼저 배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이자소득의 순서를 물었다.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보다 먼저 배분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감면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78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보유했다는 뜻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보유』한다는 것은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등의 원천징수 면제 규정상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보유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유한 경우를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9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나? 기술제휴계약에 의한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초청 관련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접대비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실지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 - 199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항공료·체재비·기타접대비 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2,480
원천징수의무 수임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관할세무서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를 수임해 채권이자 지급 시 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이다. 대리인 또는 수임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481
배당 지급의제일이 공휴일이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지급시기 의제일이 공휴일이라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이 공휴일인 경우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을해석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82
고객예탁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은행이 발행회사이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원천징수 - 199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예탁분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별도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83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받은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4
독립채산 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납세지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급여를 본점이 지급한 뒤 이체할 때 원천징수 납세지를 물었다.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은 그 지점 소재지가 납세지다. 지점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485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포괄적인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용역대행계약에 따른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수수료와 관납료가 증빙으로 구분되면 용역대행수수료 상당액만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한다.
2,486
정부기금 전환 후 신탁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석유사업기금의 기업금전식탁이익을 민간기금의 신탁기관과 정부기금의 신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민간기금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한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신탁한 민간기금이 정부기금으로 전환된 뒤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민간기금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한하여 원천징수한다. 신탁이익은 민간기금과 정부기금의 신탁기간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7
외국대사관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정부기관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사 회신문 재국조22601-621, 1991.05.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488
외국인 강사료와 부대비용도 원천징수하나? 외국인이 고용과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연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은 강연료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강연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연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도 강연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9
수익증권을 중도 해약하면 얼마를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해약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총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을 만료일 전에 해약할 때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공제 전 총이자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신탁 해약일이다. 해약에 따른 수수료를 총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2,490
외국 기술자 항공료 등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계약에 의거 내한하는 외국법인의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식비 및 기타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으로 내한하는 기술자의 항공료 등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2,491
시설대여회사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이후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 이후 발행하는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채 이자에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2
연금신탁 수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거치기간의 만료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 거치연금신탁 판매 시 신탁수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거치기간의 만료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93
추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나?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추가 금액이 퇴직소득이면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퇴직한 날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4
예금이자의 저축 자동대체에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할 때 지급시기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기적금 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저축에 대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5
가집행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가집행선고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집행선고판결로 면직기간 임금을 강제집행할 때 지급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시기는 법원의 가집행선고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확정되는 날이다.
2,496
해외지점 차입이자 송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7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기술도입대가임
원천징수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된 비용이 기술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공료·체재비·접대비 등 제비용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한다.
2,498
중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이 공제받는 세액상당액을 익금에 넣지 않았다면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 수령법인이 공제액 초과분을 손금에 넣지 않았다면 그 초과분을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9
중도 양도한 전환사채 특별이자 세액은 공제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한 이전에 양도하였을 때,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 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되는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한 전에 양도할 때 특별이자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물었다.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0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조합이 ○○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1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