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근로소득세 계산을 확인해 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8회신일 1992.07.1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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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서가 근로소득세 계산을 확인해 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3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 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한다.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액 계산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해 주는지를 묻는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 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한다. 연말정산 후 영수증 등이 제출되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납부이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조서)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교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액 계산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8 (<time datetime="1992-07-13">1992.07.13</time> 회신), "세무서가 근로소득세 계산을 확인해 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34)
원 제목: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액계산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