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환매 수수료는 이자소득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53회신일 1992.07.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환매 수수료는 이자소득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1

신탁이익은 보유기간 중 기준가격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할 때 원천징수 대상 신탁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신탁이익은 보유기간 중 기준가격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중도환매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수익계산기간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증권투자신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제배당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은 당해 수익증권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에 따른 신탁의 이익이라 함은 그 보유기간중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규정한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에 따른 신탁의 이익이라 함은 그 보유기간중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시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수익증권의 중도환매 시 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얼마인지.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시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3 (1992.07.01 회신), "중도환매 수수료는 이자소득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10)
원 제목: 중도해약시 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