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 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91회신일 1992.05.1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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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채산 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8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은 그 지점 소재지가 납세지다.

지점 급여를 본점이 지급한 뒤 이체할 때 원천징수 납세지를 물었다.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은 그 지점 소재지가 납세지다. 지점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지점 소속 급여를 본점에서 지급하고 지점으로 이체하는 경우다. 해당 지점의 독립채산제 운영 여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납세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 소속 급여를 본점에서 지급하고 지점으로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세지.

회답

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납세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91 (<time datetime="1992-05-18">1992.05.18</time> 회신), "독립채산 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80)
원 제목: 지점소속급여를 본점에서 지급하고 지점으로 이체할 경우 원천징수납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