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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전 계약한 분양권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받나?’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재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 이어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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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2021.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기준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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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은 거주해야 하나?‘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
양도소득세-2021.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고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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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재건축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지급받은 청산금은 소득법§88(1)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임
양도소득세-2021.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받은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시기는 상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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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차익 없는 장외 주식양도도 신고해야 하나?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익 없이 장외에서 주식을 매도해도 과세·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 주식은 과세대상이며 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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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정에 우리사주조합 지분도 포함되나?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범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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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소유주식에 포함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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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중과 제외되나?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3항제5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주택이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공고 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공고 후 도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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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보유자가 혼인합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사람이 혼인할 때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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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2주택의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
양도소득세-2021.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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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별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을 다른 자산과 함께 또는 별도로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별도 양도하거나 감정가액을 구분 신고하면 기타소득이다. 최종 구분은 계약 경위와 대금 결제방법, 거래 및 신축 허가의 경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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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후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4.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을 매입·멸실·신축한 경우 취득시점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재고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고, 판매용 재고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제시된 취득 순서와 1년·2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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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4.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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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2.11. 전 양도한 주식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020.2.11. 전에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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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는 각각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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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명의 지분도 대주주 주식인가?「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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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정에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포함되나?「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소유주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의 소유주식 범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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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이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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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소득세-2021.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인가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시기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둘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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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
양도소득세-202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계약 기간 중 두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다. 계약 체결 당시 종전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잔금 전에 새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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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상속한 입주권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나?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
양도소득세-2021.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당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합가 전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정한 신축주택도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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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일부가 공실이어도 특례되나?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3.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일부가 공실이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물었다.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임대사업 목적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쟁점2는 사후관리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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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수용재결 주택은 중과 배제되나?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2021.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수용재결된 주택이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고 후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한 주택은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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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 근무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이 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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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 2년 거주하면 장기보유 공제되나?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서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차익에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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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주식평가에서 보유 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반영하나?출국하는 거주자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양도소득세-2021.03.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대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출국일 당시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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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
양도소득세-2021.03.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계약과 양도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의 쟁점3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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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
양도소득세-2021.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3일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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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별도세대인 모(母)와 배우자로부터 각각1주택씩 상속받은 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1.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배우자에게 각각 한 채씩 상속받은 뒤 배우자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의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모와 배우자는 별도세대이고 각각 한 채씩 상속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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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하면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어진 요건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등 원문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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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양도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동 조 제1항의 중첩적용으로 비과세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라 비과세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동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후순위 주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후순위로 양도하는 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2019.2.12. 전 취득한 그 밖의 주택과 특례대상 주택을 함께 소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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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계약한 분양권은 종전 비과세 대상인가?’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1.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분양권은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고 그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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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2021.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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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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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없나?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에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제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한다면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가 주택 취득일에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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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제9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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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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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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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착공한 집도 거주해야 하나?’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2021.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허가·착공 후 완공한 자가건설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부칙상 거주요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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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감면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 양도시 거주자는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
양도소득세-2021.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양도에 두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적용할 규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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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방식의 소유권 이전은 환지처분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
양도소득세-2021.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바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유권 이전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고시하면 환지처분으로서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종전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되면 인가일을 입주권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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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이 기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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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C･D)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양도 기한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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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의 해외근무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우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완성 주택에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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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간 지분 양도 시 의무임대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소득법 시행령」§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주택의 지분을 세대원 간 양도할 때 의무임대기간 준수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생겼는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공동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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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1.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해당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최종 1주택이 된 날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제2안의 구체적 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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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양도기한이 연장되는가?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 임차인 때문에 신규주택 전입기간과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명서류로 임차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차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이면 해당 기간을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연장은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이며 취득 후 갱신 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단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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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주택의 거주기간도 새로 계산하나?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양도소득세-2021.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최종 1주택만 남긴 경우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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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거주요건은?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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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2021.01.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및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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