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지정면세점도 주류 스마트오더를 적용받는가?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202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면세점이 주류 스마트오더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하면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202
타당성조사 의뢰·청구 공문은 인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기타 산지관리법 2023.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협회에 산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협회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공문 접수 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을 섞어 돌면 1회 입장은 몇 홀인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
기타 - 202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을 혼합해 라운드할 때 과세되는 1회 입장 기준을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이다.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제외한다.
204
터빈 작업용 받침대는 고급가구인가?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빈 조립ㆍ분해용으로 특수 제작된 테이블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테이블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ㆍ분해에 사용하는 특수 제작 받침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205
클린룸용 특수 작업대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공장 클린룸의 특수 제작 작업대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테이블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품교체 등을 위해 특수 제작된 작업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206
주류소매업자가 구입가보다 싸게 할인 판매해도 되나?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기타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게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소매점과 음식점 등은 소비자에게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경쟁자 배제 목적의 염가판매나 비용 전가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207
위탁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는 면세되는가?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 수소를 생산하여 당사 석유화학제품 원료 생산공정에 공급한 경우 직수입한 천연가스가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지
기타 개별소비세법 202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입 천연가스로 위탁 생산한 수소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쓸 때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이며 반입 시 탄력세율로 신고·납부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카지노용 드롭박스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작된 드롭박스(Drop box)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카지노용 기구’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타 - 202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용 드롭박스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작된 드롭박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한다.
209
어음할인 한도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인가? 기업･상업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별로 한도약정을 설정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인지세법 202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 한도 설정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 증서인지 물었다. 어음할인 관련 한도를 약정해 재산상 권리 등을 창설하는 증서라면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위탁생산한 지역특산주도 전통주에 해당하는가?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기타 주세법 202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특산주 면허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가 전통주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생산 주류는 주세법상 전통주에 해당한다.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에 따라 위탁생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2018.9.14.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고 그 다음 날 이후 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2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임대주택 요건의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
기금 융자약정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하는 ‘융자약정서’는 ‘국고금 취급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인지세법 202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융자약정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한국은행 등이 국고금 출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예탁결제원은 교육세를 내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관련 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215
거주 호실을 임대로 바꾸면 종부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가? ’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규정
기타 소득세법 202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거주 호실을 20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실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당시 직접 거주하던 호실이면 결론이 같다.
근거 법령·조문
216
주류도매법인 대표 부부가 수입법인 주식을 취득해도 되는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가 주류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류
기타 - 202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주류수입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식 취득은 가능하지만 그 주식으로 실질적인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면 면허 요건 위반이다. 의사결정·집행 참여와 회계·업무 감독권 행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17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및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
기타 - 202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18
증여받은 분양권의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인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고 배우자 사망 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다. 분양권은 배우자 생전에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219
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같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과세기준일에 일시적 2주택이면 종부세 특례가 되는가?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부령§4의2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2)에 따라
기타 - 202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다.
221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기타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222
금융·보험업 중소기업도 결손금 환급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이 근거다.
223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⑤에 의하여 자동 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종부령§3①(8)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기타 - 202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을 물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재등록 후 최초로 작성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20년 8월 18일 이후 자동말소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이다.
224
압류·매각 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기타 국세징수법 202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매각이 유예된 때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예 중에도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도 충당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는 호별로 판단하는가? 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기타 - 2023.04.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사용이 가능한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면 요건을 갖춘 1호 외 나머지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226
임대의무기간 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기타 - 2023.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시행령상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현물출자에 관한 결론이다.
227
입주권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기타 - 2023.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조합원입주권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 취득분은 시행령상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228
1년 단위 연속계약의 임대료 5% 증액은 허용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타 - 202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연속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준수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 후 새 계약을 시작해 임대료 등을 5% 이내 올리면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229
기한 전 신청한 아파트도 합산배제되는가? ’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이 마쳐지더라도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 - 202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0일 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30
증여받아 등록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기타 - 202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2018.9.14. 이후 증여받았고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231
공동명의 분양권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바꾸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하여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제외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음
기타 - 202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공동명의 분양권을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을 공고 후 증여로 단독명의화하고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32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재건축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
사원용주택은 언제부터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사원용주택등(국가등록문화재는 제외)는 ’22년 이후 귀속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21년 이전 귀속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타 - 202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사원용주택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준 시기를 물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제외하고 그 전에 성립하면 포함한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이어야 하며 제8호 해당 주택은 제외된다.
234
부부 공동 대체주택에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기타 - 202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배우자가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해당 특례는 과세표준 공제액 상향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에 관한 것이다.
235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직접 반출할 수 있나?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
기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02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리큐르주를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시상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는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제조장 반출은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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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가?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기타 - 202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비거주자 소유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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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제된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주택임대업 업종 추가를 위한 정정신고 포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기타 - 2023.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등록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시점을 물었다. 지정 해제 공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제 후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38
포괄승계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50의2②(1)에 따라 포괄승계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1)의 요
기타 - 2023.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해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후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이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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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오피스텔을 재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18.9.13.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미간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라도 종부령 §3①(8)
기타 - 2023.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를 물었다. 재등록 후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2018년 9월 13일 전 주거용 사용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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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 제조 KIT 맥주를 소분 판매할 수 있나?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2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분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241
주택 일부만 지정문화재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감면하는가?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BR/>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기타 - 2023.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인 경우 합산배제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는 받을 수 없지만 재산세 면제에 따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며 면제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다.
242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BR/>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3.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로 본다. 상속 미등기 시 신고 지분, 주된 상속자 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지분권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다만, 사실상 신고가 불일치하거나 무신고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지분 신고 시 신고된 지분권자, 미신고 시 주된 상속자에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직권조사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가 등재되면 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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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
기타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둘 이상 공동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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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종부세 주택 수는 얼마인가?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
기타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둘 이상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세 세율상 주택 수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고 각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이다.
246
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주택자인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3.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두 명이 공동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247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제외에는 일정 요건과 임대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48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종부령 §3①(2)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 - 202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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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정 해제 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종부령 §3①(8)나목1)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종부령 §3①(8)
기타 - 202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본문과 해당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합산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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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한 형제자매도 별도세대로 보나? 동거봉양합가 특례(종부령 §1의2⑤)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를 별도세대로 보며, 여기서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고 직계존속 이외의 가족은 포함 안 됨. 다만,
기타 - 2023.0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세대로 봉양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도 별도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별도세대로 보는 합가자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직계존속이며 다른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