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01
면세 재화 공급 법인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702
보세구역 밖 공급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로 공급 시 공급가액 중 관세 과세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거래징수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밖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합계액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법인이 매입한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 당시의 대가로 한다.
24,703
검사 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91.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통칙 2-3-9...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관한 질의다.
24,704
정기노선운행권도 양도사업의 권리인가?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여객운송 사업자의 정기노선운행권은 그 사업상의 권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사업자의 정기노선운행권이 사업 양도 시 승계되는 권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기노선운행권은 그 사업상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의 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05
설계 자격이 없는 자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06
선사가 대행한 하역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하역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선사가 화주와 하역업자와의 계약을 대행하여 주고 하역비를 선사를 통하여 받는 하역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사가 화주와 하역업자의 계약을 대행한 하역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하역업자가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적용되지만 선사를 거쳐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707
중소기업 설립 상담 용역은 면세인가? 중소기업설립에 관한 상담, 자문, 지도, 허가신청대행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설립 상담·자문·지도·허가신청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대상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708
사업 종류를 추가·폐지하면 등록을 고치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를 새로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할 때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09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710
냉동어류를 생선초밥용 포로 만들면 면세인가? 냉동된 어류를 삶거나 훈제, 조미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과 면세되는 어포류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어류로 생선초밥용 포를 만들거나 면세 어포류를 그대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삶기·훈제·조미 없이 포를 만들어 공급하면 면세되고 면세 어포류를 그대로 팔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포는 부가가치세법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11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없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712
빌라 추가공사 계약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초 사업계획승인가액으로 1차 계약을 하고 이와 별도로 건물 내 외장 설치 공사계약을 추가 체결했다면 당초 사업계획승인가액 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추가 계약서상의 공사가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
부가가치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라 분양계약과 별도로 내외장 공사계약을 맺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가액 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과 추가 공사가액을 합산한다. 추가 계약은 당초 사업계획 승인가액에 따른 1차 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경우이다.
24,713
하청공장에 기계를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기계장치 등을 자기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하청공장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인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품만 생산하는 하청공장에 기계장치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할 때 개인적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71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국내에서 외국법인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재화 구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4,715
임대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임대용역 제공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전세금 제외)하여야 하며, 당해 임차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임차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24,716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공급 후 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17
어획과 위탁가공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산물의 어획활동은 수산업으로 면세사업이고 수산물의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과세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수산물 어획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수산물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획한 수산물을 위탁해 통조림으로 만든 뒤 직매장에 반출할 때 사업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분리 가능한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각각 축산업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사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18
겸업사업자도 면세 수입금액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관련 수입금액을 표시했어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표시한 뒤 별도 신고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도 세금계산서 제출에 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19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20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독일인 비거주자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를 허여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동 지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독조세협약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21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목적 취득 생산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자가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ㆍ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용ㆍ소비는 자가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가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22
영업채권·채무 일부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게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23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 1991.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의 사업양도에 관한 기본통칙을 제시한다.
24,724
광고 전화카드의 전화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공중전화카드에 광고문안 등을 삽입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기통신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문안을 넣어 제작한 공중전화카드 공급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전화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25
POS 시스템 영수증도 금전등록기 영수증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금전등록기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199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POS 시스템 영수증을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능을 갖춘 전자계산조직 이용 금전등록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로 본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26
운용리스 이용자 변경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
부가가치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이용자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리스자산을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임차인 지위의 유상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부가22601-2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727
독일 기술자 체재비는 원천징수하는가? 대가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되
원천징수 - 1991.07.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계의 설치와 운전기술 습득을 위해 초청한 독일 기술자의 체재비 과세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법인세 10%와 주민세 7.5%를 원천징수하며 지급액은 실제 소요된 원화금액이다.
24,728
내국신용장 수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사업자로부터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등을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계약하고 자기 계산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29
안분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 기준 중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기장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다. 법인이 여러 자산을 함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30
부동산임대업 일부 권리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31
수영장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수영장 시설 증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사용권을 얻는 것은 과세되며, 이 경우 국가 등이 당해 수영장시설을 수영장업자에게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업이고, 시설 임차 자가 직접 수영장 업을 영위하면 수
부가가치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와 업종 구분을 물었다. 시설 사용권을 대가로 한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 등의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이고 임차인의 직접 운영은 수영장운영업이다.
24,732
공사 완료 후 전액 수령하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하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건설용역 대가를 전액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33
간이세금계산서 수취액을 법인 손비로 인정받나?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거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
법인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의 지출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화와 용역의 내용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24,73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을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어져 받은 지연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제5-1-2...13을 참고하도록 했다.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735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대상 기술 사업은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도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는 면세 대상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등도 규정에 따라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36
손질한 생선을 얼음 포장하면 의제공제되나?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 등을 제거한 후 신선도를 위해 얼음조각을 넣어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는 어육연제품 제조업으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 등을 미 가공(원시1차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손질한 뒤 얼음조각과 포장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설에서 머리·내장·패류 등을 제거해 공급하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가공하지 않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37
지입증기 수입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증기를 수입하고 선임을 지급하는 경우지입회사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받고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증기를 위탁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일반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38
주한미군에 음식·숙박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주한 미국군부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군부대에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음식과 숙박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39
조기환급 때 매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 환급 신고에 있어 그 대상기간의 과세표준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환급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으나, 고의로 그 과세표준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조세범처벌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조기환급 신고에서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고의적 신고 태만이나 허위 신고는 처벌될 수 있다. 사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40
일시적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면세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 제조케 하여 공급하면 당해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
부가가치세 - 199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 일부를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공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한 경우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농·축·수·임산물로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자여야 한다.
24,741
용역대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약정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때 대리납부세액 계산을 물었다.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부담에 관한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42
복식부기 통지 전 공급분도 세액공제되나?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발생하므로, 통지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분에 대해 금전 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범위를 묻는다. 통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43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면 임대용역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아파트를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건물의 형식이 아니라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44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 임대 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 199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할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고,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24,745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9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소득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현물출자 판단은 소득1264-3703, 사업자등록은 기본통칙 1-4-4...5를 참조한다.
24,746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정정하려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실제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 및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소득세법 199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과세하고, 공동사업에 맞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계약서와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47
국내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어도 실제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48
국외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인적 용역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인적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회신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유사사례와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4,749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사업장을 이전 시 종전 사업장 소관세무서장 포함)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법령상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50
반환조건부 공병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통상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등의 회수보장을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받는 용기대금과 회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해 공급하거나 회수보증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