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한 생선을 얼음 포장하면 의제공제되나?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 등을 제거한 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얼음조각을 넣어 공급한다. 원재료인 수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았다.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 등을 제거한 후 신선도를 위해 얼음조각을 넣어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는 어육연제품 제조업으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 등을 미 가공(원시1차 가공)해서 공급하면 면세됨

1.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등을 제거한 후 신선도를 위해 얼음조각을 넣어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어육연제품 제조업으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로 공급받은 수산물(생선)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등을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처 식용에 공하는것 포함)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귀하의 기타 질의의 경우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5...17 【의제매입세액 제계산】

질의

생선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얼음조각을 넣어 포장·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 등을 제거한 후 신선도를 위해 얼음조각을 넣어 공급(수출 포함)하는 산업활동은 어육연제품 제조업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로 공급받은 수산물(생선)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당해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 등을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기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5...17 【의제매입세액 제계산】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50 (1991.07.19 회신), "손질한 생선을 얼음 포장하면 의제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