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증기 수입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40회신일 1991.07.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증기 수입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8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지입회사가 지입증기를 위탁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일반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증기를 수입하고 선임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증기를 수입하고 선임을 지급하는 경우지입회사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받고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해야 함

본문(원문)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증기를 수입하고 선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영세율 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영세율 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증기를 수입하고 선임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0 (<time datetime="1991-07-18">1991.07.18</time> 회신), "지입증기 수입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50)
원 제목: 위탁받은 지입회사가 수입하여 선임을 지급하는 지입증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