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자기 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임대권을 취득한다.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 임대 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귀하의 경우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760, 1981.10.22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토지소유자와 건물 신축자가 다른 경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3.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5 (1991.07.12 회신),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