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음식·숙박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24회신일 1991.07.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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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한미군에 음식·숙박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6

국내 주재 미국군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한 미국군부대에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음식과 숙박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부대에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한 미국군부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부대에게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음식,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주재 미국군부대에 음식과 숙박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5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24 (<time datetime="1991-07-16">1991.07.16</time> 회신), "주한미군에 음식·숙박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46)
원 제목: 주한미군부대에 음식 숙박용역제공 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