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
호텔 경영기술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에서 관광 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호텔영업 준비에 관련된 경영 기술정보,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
국제조세 - 199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 경영 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기술료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 등은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2,402
일본에서 수행한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외국의 유통업 관련 컨설팅 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자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일본 국내에
국제조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외국 유통업 컨설팅 자료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일본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고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2,403
미국법인의 해외 구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자재 등의 해외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학기술 분야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통상적인 지식 및 기능을 활용
국제조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해외 설계 검토·평가 및 구매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기존 노우하우를 전수하지 않고 통상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404
단말기 설계 개작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를 국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작된 설계 및 사양 등을 제공받고 개작비용과 로얄티 명목으로 제품판매량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설계 및 사양에 대한 권리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단말기 설계의 개작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설계와 사양에 관한 권리가 미국법인에 귀속되면 개작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개작비 외에 국내 제품 판매량에 비례한 로얄티를 계속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5
아일랜드 펀드 배당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아일랜드국 펀드가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동 펀드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협약상 제한함
국제조세 - 199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국 펀드가 국내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펀드에 귀속되면 조세조약상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펀드가 배당소득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여야 한다.
2,406
미국법인의 컨설팅 지원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 해외기업의 소개 등의 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산업동향 분석과 기업 소개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기업에 제공할 컨설팅과 관련해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과 해외기업 소개를 받은 경우다.
2,407
영해 밖 천연가스 시추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 밖에서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시추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작업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8
독일법인에 준 계약해지 배상금은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도입하여 오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금액을
국제조세 - 199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의 부품 도입계약 해제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배상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계약해제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409
외화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며 면세되나?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고정,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자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이자율 산정방식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차입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10
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경영관리 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이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경영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용역·대가·수행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능과 지식을 활용하고 대가가 인건비와 통상 이윤 수준이며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1
고도 기술정보가 포함된 미국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기술자문 용역과 동 발전소 연료형태의 변경관련 안전성 검토 분석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 내에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계지원·기술자문 및 안전성 검토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미국에서 수행됐더라도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2
일본 법인의 국내 이자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받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인은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항구적 시설이 없으면 한․일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예금의 일본인 귀속 여부를 알 수 없고 내국인 명의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3
외국항공사 BSP 외화계정 거래는 국내지점이 기장하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BSP제도 시행에 따라 당해법인의 국제운송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항공권 발매대금을 본점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기존 지점계좌와는 별도로 거주자 외화계정을 개
국제조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BSP 외화계정 거래를 국내에서 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BSP 결제구좌의 거래내역은 국내지점에서 기장해야 한다. 일시적 환율차이는 국내지점이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며 국제운송업에 부수한 소득으로 본다.
2,414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대출이자는 면제되는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 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동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또는 소
국제조세 - 1994.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 사이의 차입·대출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화자금을 차입해 비거주자에게 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15
해외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용역제공 계약에 의거 마케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6
네덜란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2,417
미국법인의 단기 장비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한 후 동 법인과 장비유지 보수 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동 기계장비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용역을 약 5-6일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국제조세 - 199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기계장비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약 5~6일간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2,418
해외 정보·광고물 제작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의류패션 및 스타일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이탈리아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을 일본에서 제작해주고 받는 대가도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받은 패션 정보와 일본에서 제작한 광고 필름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 대가와 일본 법인에 지급한 제작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각 대가는 한ㆍ이태리 조세협약과 한ㆍ일조세협약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419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 형식과 방법을 고려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0
학습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고교 및 대학에서의 수학교육 과정 및 그 해법에 관한 사항만을 단순하게 수록한 것으로서, 사용에 관한 특별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수학교육 과정과 해법만 단순 수록한 범용 학습용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해당 사용료 규정에 들지 않는다. 학생과 교수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사용에 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1
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증권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스위스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 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제한세율은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10~15%이며,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국제조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로 생긴 이자·배당·양도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이자에는 10%, 배당에는 10~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의 이자·배당·양도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422
외국 지방정부 재단 직원의 급여는 면세되는가? 외국지방정부출연 재단법인 사무소의 일본인 근무직원이 국내에서 외국지방정부만을 위해 공무수행하고 동 재단법인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국내체류 허가된 자의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 됨.
국제조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지방정부 출연 재단법인 사무소 직원의 국내 급여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본국민인 직원의 급여는 면제되지만 한국국민이나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의 직원 급여는 과세된다. 직원이 국내에서 일본 지방정부만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고 재단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2,423
미국에서 수행한 모듈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집적회로검사모듈을 개발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면 국내에
국제조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집적회로검사모듈 개발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관련 기술의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고 계약 대상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핵심부품 개발이다.
2,424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5
미국 내 저작권 계약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그 사업수행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 등에 관한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내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저작권 사용계약 알선을 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역외지급 인증방식으로 송금할 때에는 비과세 사실을 기재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2,426
해외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되는가? 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같은 해외현지법인과 주주관계에 있을 때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두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7
국외 배당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배당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에만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 포함과 외국법인세액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8
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가입자의 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지급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며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 연결한 거래이다.
2,429
아일랜드 단위신탁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나?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아일랜드국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배당 및 주식양
국제조세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펀드의 배당과 주식양도소득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국내에서 실제 과세되는지와 관계없이 배당에는 제10조, 유가증권 양도에는 제13조가 적용된다.
2,430
일본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 수행한 조사 등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고 부수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국
국제조세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장기경영전략 조사·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활동이 주된 용역 수행이 아닌 부수적·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수행한 조사·자료수집 등을 기초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2,431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용 정형화 소프트웨어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개봉이나 사용 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기술수준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2
국내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SOFTWARE를 개발ㆍ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당해 SOFTWARE를 국내고객에게 판매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판매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국내 고객은 그 대금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사용을 허용하고 대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3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의 연체배당은 감면소득인가? 외국투자가가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서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의 연체배당을 받을 때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잉여금으로 지급하는 연체배당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고 이전 사업연도의 우선주식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434
결손 보전 후 배당금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을 포함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결손금에 보전하고 나머지는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배당금의 범위
국제조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감면기간의 배당가능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뒤 배당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이익부터 결손금을 보전한 것으로 본다. 보전 후 남은 이익의 발생 기간에 따라 전액 감면 또는 50%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2,435
미국법인의 디자인 개발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디자인 개발·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36
미국에서 수행한 디자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하더라
국제조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자인 개발·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2,437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송금도 세액확인서가 필요한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은행인증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상의 ⑬과세여부
국제조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대가를 해외 송금할 때도 은행인증용 확인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의 과세여부란에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음을 확인받으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8
홍콩에서 제작한 금형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제작한 수탁생산용 금형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도면과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제작했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제작을 홍콩 내에서 수행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9
해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시가를 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와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하며, 일정한 경우 재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다.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으로 시가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0
일본인 기술지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자동차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대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지도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용계약상 직무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제공받는지, 기술고문으로 고용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1
비거주자의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파라과이영주권을 가진 교포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동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라과이 영주권 교포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포는 비거주자이며 국내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2
미국 비영리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전문 연구 단체로부터 산업 상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내국 법인이 미국의 동 연구 단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43
외국법인 발행어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해외 매각시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해 지급한 수수료 (SPREAD)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약속어음을 국외에서 매각할 때 지급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매수 외국법인이 받은 수수료 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원금 불이행 시 내국법인이 이자 대지급과 어음 재매입 의무를 지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4
외국인 기술자 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단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들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를 지급한 후 동 금액을 내국법인의 용역원가로 계상한 경우 국
국제조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체재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45
외국인 기술자 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단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들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체재비를 지급한 후 내국법인의 용역원가로 계상한 경우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급여를 대신지급
국제조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46
일본에서 수행한 디자인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 신발, 의류 등 제품기획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지급액이 위장사용료거나 실제로 소요
국제조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제품 기획·디자인·견본 제작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일본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위장사용료나 과다 지급액이면 과세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상 용역 수행지와 지급액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2,447
포장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고 최종사용자가 사용함과 동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이 국내개발공급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일시불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정형화된 제품은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파기나 사용 개시로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8
일본에서 한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일본내에서 수행토록 하고 지급하는 하청대가는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애니메이션 제작 하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관련 권리 일체가 내국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9
미국인의 판매전략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인이 신제품에 관한 시장조사 및 향후 판매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을 위한 자료수집 등의 준비 활동이 해외에서 수행했더라도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 되었다면 독립적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이 시장조사와 판매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조세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해외 자료수집 등 준비활동이 있었더라도 컨설팅의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0
해외 호텔체인 서비스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적인 호텔체인을 운영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체인에 가입한 내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해외에서 동 다국적 체인호텔의 예약, 회의와 영업촉진 및 운영 부서간의 감독과 조정 등에 관한 기준 제공을 포함한 서
국제조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호텔체인 운영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서비스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예약·회의·영업촉진·공동광고와 운영 부서의 감독·조정 기준 제공 등을 해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