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보·광고물 제작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368회신일 1994.06.2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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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정보·광고물 제작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4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 대가와 일본 법인에 지급한 제작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받은 패션 정보와 일본에서 제작한 광고 필름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 대가와 일본 법인에 지급한 제작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각 대가는 한ㆍ이태리 조세협약과 한ㆍ일조세협약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의류 패션·스타일·유행색상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해외에서 받고 이태리국 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또한 일본국 법인에 제품선전용 TV CF필름 제작을 의뢰하고 일본에서 제작된 결과물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의류패션 및 스타일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이탈리아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을 일본에서 제작해주고 받는 대가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제1항의 경우, 귀사가 의류 팻션 및 스타일, 유행색상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해외헤서 제공받고 이태리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 제2항의 경우, 일본국 법인이 귀사의 제작의뢰에 따라 귀사의 제품선전용 TV CF필림을 일본국에서 제작토록하고 동제작물의 제작대가를 귀사가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에서 제공받은 의류 패션 및 스타일 관련 일반적 정보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2. 일본에서 제작된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의 제작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의류 팻션 및 스타일, 유행색상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해외에서 제공받고 이태리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일본국 법인이 제품선전용 TV CF필림을 일본국에서 제작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제작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368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회신), "해외 정보·광고물 제작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54)
원 제목: 해외에서 의류패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및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