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증권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스위스국 법령에 따라 스위스국 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였다.

스위스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 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제한세율은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10~15%이며,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스위스국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국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되는 과세문제중 귀하의질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같이 회신합니다.

가. 이자소득의 제한세율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10%

배당소득의 제한 세율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10%-15%

나. 양도소득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같이 한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스위스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제한세율과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가. 이자소득의 제한세율: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10%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10%-15%

나. 양도소득: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 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350 (<time datetime="1994-06-17">1994.06.17</time> 회신), "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증권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