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수행한 디자인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 46523-37회신일 1994.01.2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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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에서 수행한 디자인 용역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0

용역이 일본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위장사용료나 과다 지급액이면 과세된다.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제품 기획·디자인·견본 제작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일본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위장사용료나 과다 지급액이면 과세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상 용역 수행지와 지급액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고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 신발·의류·가방의 기획, 디자인스케치, 견본품 제작 용역을 제공받는다. 해당 용역은 일본에서 수행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 신발, 의류 등 제품기획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지급액이 위장사용료거나 실제로 소요된 비용 이상의 고액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1. 내국 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 신발, 의류, 가방등 제품의 기획, 디자인스케치, 견본품 제작등의 용역을 제공밭는 경우 그 용역이 일본국내에서만 수행 되었다면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 의거 국내에서 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지급액이 사실상 그 상표에 고유한 위장사룡료 이거나, 실제로 소요된비용이상의 고액인 경우에는 위 협약 제11조 제3항 9호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제품 기획, 디자인스케치 및 견본품 제작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용역이 일본국내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그 대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지급액이 사실상 그 상표에 고유한 위장사용료이거나 실제로 소요된 비용 이상의 고액인 경우에는 위 협약 제11조 제3항 9호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46523-37 (<time datetime="1994-01-20">1994.01.20</time> 회신), "일본에서 수행한 디자인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84)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품의 디자인, 견본제작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