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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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1 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 |||||
24,252 공급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미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일자를 임의로 소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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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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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5 도급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등록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 부가22601-24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24,256 월말 실적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현금결제 실적에 따른 차감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으며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는 판매 당시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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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7 환경마크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환경마크 사용계약을 맺고 받은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경마크의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 ○○협회가 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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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9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이전·철거와 관련한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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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1 실적에 따라 보수받는 외판원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의 인적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일정한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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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2 도급으로 석탄을 채굴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와 계약해 석탄을 채굴·인도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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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3 사업 양수인의 임대차계약 명의는 누구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때 등록 절차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물었다.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신규 등록을 하며 임차인 명의도 양수자와 같아야 한다. 양도자 등록증으로 영업하면 무등록사업자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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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4 임대 부동산 기부채납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의 임대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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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5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시설물과 주차장공사를 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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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7 기관지 광고를 대행사가 수주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 기관지의 광고를 대행사가 수주할 때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관지 광고용역은 면세되지만 광고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광고에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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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8 폐비닐 재생원료 제조업체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비닐을 수거해 P.P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업종을 확정하지 않았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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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소득금액도 행위나 계산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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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0 신고한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신고한 태권도장에서 제공하는 태권도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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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1 창고업의 반환조건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반환 조건으로 받은 영업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관·창고업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과 달리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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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3 외상대금 조기결제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판매 미수금 결제 시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월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미수금을 영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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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4 소매점과 신설 도매점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은 소매업, 신설사업장은 도매업으로 운영할 때 등록과 상품 이동 처리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상품을 옮기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이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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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5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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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6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도 월별 조기환급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해 월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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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8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을 적용하나?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한다. 회답 본문은 1983.09.0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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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9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866, 1983.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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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0 부설주차장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을 임차해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도 별도로 등록한다.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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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1 학교 졸업앨범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업자가 학교 졸업앨범을 제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학교 졸업앨범의 제작·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관업자가 제작한 학교 졸업앨범을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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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2 학교 졸업앨범 제작·판매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업자가 학교 졸업앨범을 제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졸업앨범의 제작·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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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3 미등록자의 측량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측량용역만 면세되며 미등록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상대방의 과세·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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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4 미등록 측량업자의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용역의 면세 범위와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측량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과세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등록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만 면세되는 측량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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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5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거래금액의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약정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받으면 해당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24,286 분양 후 거주하는 초과주택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헐고 분양용 국민주택과 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본인이 실제 거주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 분양을 완료한 뒤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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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7 공통사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세액으로 한다.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의 구분 없이 건물을 일괄 취득해 공통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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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9 시추선에서 외국 용역을 받으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 선박의 시추선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면세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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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0 재개발조합은 부동산매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조합은 그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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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1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어떤 비율로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취득 과세기간 또는 그 후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과 비교하여 증가한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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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3 사무실 관리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건물을 관리하고 소유주에게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무실건물을 관리하고 그 소유주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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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5 임차료가 연체되면 세금계산서 발급도 미뤄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납부가 지연될 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납부지연과 관계없이 법령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대용역과 임차물의 사용·수익이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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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6 업무연락 대행 장소를 고객의 사업장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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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7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폐기한 뒤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폐기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에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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