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탁가공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07회신일 1992.07.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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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위탁가공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0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수출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을 할 때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수출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 등을 한다. 구체적인 무역 절차는 원문에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해외현지법인과의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금액을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가액의 적정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신고시 첨부할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을 할 때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1. 해외현지법인과의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금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 등을 할 때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할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07 (<time datetime="1992-07-10">1992.07.10</time> 회신), "해외 위탁가공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28)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시 당해가액의 적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