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09회신일 1992.07.0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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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3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866, 1983.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6월 19일자 질의에 대한 회답이다.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1992.06.19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1866, 1983.09.05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 여부.

붙임 질의 회신문 부가1265.1-1866(1983.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09 (1992.07.03 회신),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7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79)
원 제목: 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