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01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상각해야 하나?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년도 부터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하고 시험연구비해당액을 계상년도에 전액 상각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기간과 적용할 수 있는 상각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질의 가의 1-4 유형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질의 나에는 제시된 (1)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502
비영리법인의 착오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조정 환급받거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됨
기타 - 198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액의 처리와 환급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질의2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3,503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수입 비디오테이프의 제 비용은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사용계약기간동안에 균등 상각한 금액을 손금 계상하는것이며 사용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화필름의 감가상각규정을 준용하여 감가 상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권 관련 비용의 손금 계상 방법을 물었다. 사용기간이 정해졌다면 계약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고, 약정이 없다면 영화필름 규정을 준용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 아래 각 사업연도 손금 계상 방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3,504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미사용하거나 미처분한 토지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담보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05
압류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동산 및 부동산 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소멸시효와 압류불능 등 상황에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경락대상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면 처리할 수 있으나 재산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06
수입이자는 주식 취득자금의 차입금 이자인가?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D/A 수입이자 및 유산스 수입이자는 주식취득자금 이자계산시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입이자와 유산스 수입이자가 주식 취득자금의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해당 수입이자는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07
상각방법을 무단 변경하면 전액 손금부인되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고 상각방법을잘못 적용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상각비를 전액손금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한다.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계산 상각비 전액을 손금부인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508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어느 견해가 맞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가지급등에 대한 인정이자 처분)의 1985.01.01 개정 및 신설규정의 시행일은 1985.01.01 이후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서부터 적용함
법인세 - 198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에 관한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갑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509
면세 원재료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구입처별 수취 증빙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가공 재화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구입처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는다. 면세사업자에게서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10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다음 해 3월에 내면? 법인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따른 지급조서를 익년 3월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3월에 제출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음 연도 3월에 제출하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11
시행규칙 개정 전 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시행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로 함
법인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으면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3,512
임원퇴직금의 총급여액에 상여금이 포함되나?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 및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임원의 범위를 묻는다.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 지급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13
조합 유보잉여금 지분은 언제 익금이 되나?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 유보시킨 이익잉여금 중 각 조합원의 지분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 지분액은 탈퇴에 한하여 환불하는 것이므로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조합이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탈퇴자의 지분을 환불하는 경우에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통지한 유보 이익잉여금 지분액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통지만으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배당이나 탈퇴 지분 환불 시 익금에 산입한다. 배당소득의 수입 실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14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년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정상여 귀속자는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세금 부족액,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 처분 및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각 대표자에게,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처분한다. 상여 발생 시점의 대표자가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15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법인세 - 198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3,516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며 이때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통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17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은 손금인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518
특례상 투자공제도 종합한도와 적립 대상인가?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종합한도액계산대상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198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합한도 계산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대상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에 따른 공제인 경우의 결론이다.
23,519
중소기업 요건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 종업원의 수가 500인 이하이며,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소유자산이 4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산업설비수출사업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중
조세특례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자산 기준과 개발비 세액공제 및 특별감가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은 매월 말 500인 이하이고 종료일 소유자산은 40억원 이하이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은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23,520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 ‥18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2-12-13 ‥18을 참고바람
법인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손금 용인과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본통칙상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 용인된다.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3...18을 참고해야 한다.
23,521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될 때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은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다를 때 중간예납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522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고 이 때의 총급여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계산과 한도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총급여액은 실제 지급액을 뜻한다. 손금 한도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3
토지 매입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기는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전도를 한 날이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시작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기는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전도를 한 날이다. 적수는 토지 매입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4
거주자계정의 외화도 외화채권인가요?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된 외화에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예치된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외화채권 관련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525
현물출자 자본재에는 어느 날 환율을 적용하나?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현물출자를 이행키 위하여 도입된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통관일 환율을 적용하며, 허가일과 통관일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율차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자본재의 적용환율과 환율차액 처리를 물었다. 자본재 취득가액에는 설비자본재를 통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다. 인가일과 통관일 사이의 환율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26
전세 거주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타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5.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다른 주소지에 전세로 거주할 때 주택 양도 비과세와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며 교육 사업용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해야 하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7
채권 중도취득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수익사업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당해 채권등의 발행인외의 자로부터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할인액 및 상환익이 포함됨
법인세 소득세법 198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수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중도 취득한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상환익과 양도 매매익도 관련 수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28
잠정가격의 정산차익은 언제 귀속되나? 잠정가액의 거래로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년도 손익으로 산입하게 됨
법인세 - 198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에 가액을 확정하는 거래에서 정산차익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익은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 물품 가액을 사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격을 정해 거래한 경우에 적용된다.
23,529
인가받은 기술도입대가는 세금이 감면되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허가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5.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세금 처리를 물었다. 인가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30
유상증자 취득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처리하나?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하고 주식소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1980.12.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주식을 1981.01.01 이후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취득원가와 관련 시행령 규정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질의 나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원가 계산 결과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531
문화재관람료 예치금은 필요경비인가? 문화재 관람료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나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됨
소득세 - 198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관람료 예치금이 필요경비 또는 공과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예치 시 공과금은 아니나 인출해 보존 등에 쓰면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예치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문화재보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23,532
법인전환 때 승계한 직원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전직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미지급계상한 급료는 실지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직원과 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의 연말정산·원천징수 및 자산 양도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실제 급료 지급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자산과 부채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33
전산조직 장부는 적법한 장부로 인정되는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장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봄
법인세 - 198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원시증빙 입력이 적법한지 물었다.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이중기장되어 자산·부채와 손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적법한 장부로 본다. 원시증빙을 그대로 입력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3,534
가치 없는 구 신발형의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신골을 신신발형의 개발로 구신발형을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신발형 개발로 구 신발형을 폐기할 때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 신발형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사용가치가 없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35
고정자산 폐기손과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별 고정자산폐기손은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서 장부가액과 잔존가액과의 차액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폐기손계상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의 폐기손과 이후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묻는다. 폐기손은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처분 시 폐기손 계상 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36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37
사업 포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3,538
선내급식비 지급에 증빙과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 지급규정 ・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내급식비 지급 시 영수증 등 증빙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객관적 자료로 거래의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선원법상 식료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선원법에 따라 지급하는 식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39
국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자기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정한 개발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포기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40
연불 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에 대한 건설대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당해 사업년도에 지출한 금액 및 당해 사업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적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직접 제공한 날은 토지 위 건물이 준공되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41
학교장 추천 개인의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업원 자녀로서 재학중인 학교의 장(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교육비·연구비·장학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법상 학교의 장이나 기능대학법상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한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42
종전 재고평가법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나? 공공법인이 기준과세년도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 과세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5.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종전 재고평가·감가상각 방법과 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경과조치를 물었다. 직전 과세년도와 같은 방법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며 대학부속병원은 을설이 타당하다. 첫 결론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둘째 결론은 법인세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23,543
공장 매각 손익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과세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양도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불조건이면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반영하며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영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44
아파트 호수 누락도 지급조서 가산세 대상인가? 지급조서상 소득자의 주소 중 아파트의 호수가 전산처리상 서식의 공란부족으로 기재누락 되었으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서 소득자의 아파트 호수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호수가 누락됐더라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45
버스운송업 법인세 면제소득의 범위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운송수입과 그 부수운송사업으로 우편물 등의 기타 여객휴대화물운송수입을 말하며, 은행이자수입 등과 같은 영업외 수입 및 특별이익은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부수운송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여객운송수입과 우편물·신문지 등 여객휴대화물운송수입은 포함되지만 영업외수입과 특별이익은 제외된다. 은행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이차보전금은 면제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46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선급금은 대손금인가? 선급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동 선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손금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 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선급금의 소멸시효와 중단사유 및 기산일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47
기존공장 취득가액과 철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취득가액의 안분과 건축물 철거비용 및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하고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도 토지·건물 취득가액으로 안분해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23,548
법인의 묘포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요?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목 ・ 관상수등을 식재한 묘포장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됨
법인세 - 1985.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묘포장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묘포장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묘목·관상수 등을 식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3,549
대신 지급한 어음 원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나요? 하청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최후에 지불되었던(중간불) 약속어음을 지급은행에 피사취계를 제출하고 지불정지한 후 최종 소지인과 합의한 원금과 이자는 당호에 어음지급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과 관련하여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당초 어음지급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50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별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 규정의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계산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두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