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93회신일 1985.09.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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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23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한 상황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한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93 (<time datetime="1985-09-23">1985.09.23</time> 회신), "사업 포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62)
원 제목: 폐업후 법인을 설립시 1년미만 근속자의 퇴직의 지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