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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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 담보용 약속어음도 대손 가능한 어음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상 채권과 담보용 약속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영업채권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담보용으로 보관한 약속어음은 규정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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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 등기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됐으나 등기되지 않은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수익사업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단체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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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4 법인이 타인의 조세를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할 때 손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 계상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인용된 시행령 규정으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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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5 복지후생적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적 급여의 손금산입과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로대가로 지급한 복지후생적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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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6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과 수수료에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다. 미수금 지연회수 등으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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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7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쓰이는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직매장 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쓰는 경우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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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8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와 시기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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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9 관리공단의 수수료와 배분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받은 수수료와 그 배분금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류공급업체에서 징수한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공급받는 업체에 주는 배분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회계를 구분정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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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한 투자회사 무역중개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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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 어음 할인료와 건설자금 차입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성어음의 할인료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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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므로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양수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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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의 사후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그 미수채권이 후속 사업연도에 대손금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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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4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규정된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노무출자사원은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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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5 대금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손익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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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6 비영리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관련 증여세와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익배당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이익배당금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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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7 대지면적은 크고 가액은 적은 이전공장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3,068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와 업무 관련성은 해당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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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9 차관자금의 환율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의 지급이자와 융자조건 변경 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재정자금 지급이자는 연 7%로 손비 처리하고 조건 변경 손익은 확정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확정된 손익은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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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 사용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등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과 면적에서도 제외해 계산한다. 사용 제한 내용과 취득 후 이용상황은 관계법령, 실제 이용내용 및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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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 단체퇴직공제 보험료는 복리후생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의 단체퇴직공제가 단체퇴직보험에 해당하고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해당 공제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농협중앙회 공제사업부문의 단체퇴직공제는 해당하지만 농협중앙회 자체는 가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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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 퇴직금 약정 변경 시 추계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퇴직금 부담 약정을 변경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을 전출일로 계산한 추계액을 현금 인계하면 기본통칙 전단을 적용할 수 있다. 전출법인이 현금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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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 특수관계인 기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증하고 손금 처리한 금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손금불산입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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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4 평가방법 미신고 재고제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고제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12월의 단위당 제품원가를 최종매입원가로 삼아 재고제품을 평가한다. 그 원가는 법인이 매월 계속 적용한 원가계산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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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5 단체퇴직보험료는 판매비와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방법을 물었다. 사용인별 부담 보험료가 확인되면 실지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관련 비용으로 배분한다. 피보험자 계약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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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7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특별부가세, 토지대금의 자금출처와 아파트 분양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안에는 해당 법령·기본통칙을 적용하고, 자금출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귀속시기에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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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8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 차입금 이자 중 취득자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타 질의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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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 감자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자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감자차익은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며 의제배당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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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 두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는 각각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부과 대상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각 법인에 부과한다. 두 법인이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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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 월별이동평균법은 어떤 산식으로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계속하여 적용한 경우 질의 산식 1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동평균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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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4 위탁주식 증자금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 위탁관리 중인 개인투자지분의 증자금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명 개인투자자의 실제 납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납입은 증권회사의 위탁자구좌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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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5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공장을 증축하지 못해 기준면적을 넘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증축계획이 있었으나 사용제한으로 초과했다면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제한 전 증축계획도 없었다면 비업무용이다. 사용제한 여부와 증축계획은 관계법령, 건축허가서 또는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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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6 도매시장 수의매매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판매업체 간 수의매매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약판매거래가 아니고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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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7 멸실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잔여가액 처리 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멸실된 때까지 계상할 수 있고 잔여가액은 처분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산의 종류와 멸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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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8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그 미수이자는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며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와 처리기준이 다르다. | |||||
23,089 프랑스법인 타당성 조사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규암광 타당성 조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한·불 조세협약에 따라 해당 대가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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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 결손연도에 신청서 없이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3,091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정해진 특별상각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중간예납특례규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자산에는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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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도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채무면제익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회신문을 통해 제시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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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4 새 난방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치한 난방시설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과 부대비용 포함 여부를 묻는다. 시행규칙 별표2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해당하면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대비용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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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5 새 냉난방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냉난방시설을 철거하고 새 시설을 설치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새 시설이 시행규칙 별표의 에너지절약 시설이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부대비용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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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6 기계장치와 공장 공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3,097 일부 임대한 정류장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년 이상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면제될 수 있다. 임대에 사용된 건물 부분과 이에 상당하는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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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8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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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9 내용연수 경과 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적용 제외 자산은 처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특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일반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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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 이연조건 주식양도의 손익귀속은 언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이연조건으로 양도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양도의 손익귀속은 주식명의 개서일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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