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01회신일 1986.09.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02

감자차익은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감자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감자차익은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며 의제배당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감자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감자 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되는 것이며, 의제배당에 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37, 1985.01.10

정제 정리

질의

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회답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익금불산입됩니다. 의제배당에 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득22601-3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1 (<time datetime="1986-09-02">1986.09.02</time> 회신), "감자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88)
원 제목: 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