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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 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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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수는 제외하지만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한다.
특별감가상각과 관련하여 공휴일의 일수와 사용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휴일 일수는 제외하지만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한다. 특별감가상각비 순서에 관한 질의는 발생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휴일 일수는 제외하나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의 순서를 달리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공휴일 일수는 제외하나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하는것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감가상각비의 순서와 관련한 문제.
2. 공휴일의 일수와 실제 사용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특별감가상각비의 순서를 달리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들어 다시 질의하기 바람.
2. 공휴일 일수는 제외하나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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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22 (<time datetime="1986-09-03">1986.09.03</time> 회신), "특별감가상각 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91)
- 원 제목
- 고정자산상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