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기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42회신일 1986.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기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05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손금불산입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는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증하고 손금 처리한 금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손금불산입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한 뒤 그 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규정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하고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와 손금불산입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를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동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9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42 (<time datetime="1986-09-05">1986.09.05</time> 회신), "특수관계인 기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96)
원 제목: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